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일(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분야 주요 정책현안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다.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공통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공통기준의 바탕 위에 대학별로 특성을 살린 별도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대학들이 특성 있게 인재들을 뽑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학부모들은 정말 공정하게 평가될까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물론,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강조한 이야기인데, 궁극적으로는 오늘 참석한 자문위원들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이고,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교사들도 좀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으로 답을 대신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분위기를 설명 드리면, 오늘은 2기 자문회의의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방과 협력’이었고, 개방에 대해서 <보도자료>에도 일부 소개가 됐지만, ''학교 현장을 어떻게 개방할 것이냐, 또 누구에게 개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전적인 차원에서 많이 논의됐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이 됐는데,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일일이 메모를 해 가면서 정말로 굉장히 꼼꼼하게 다 챙겼습니다. 다 듣고는 “아주 유익한 자리였다.”고 평가를 했고, 오늘 대통령은 특히  교직을 천직으로 삼아서 열정적으로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사들이 많은데, 교육 관련 비리와 부조리 문제가 부각되면서 그런 분들까지 매도당하고, 그분들의 어깨가 쳐지고 의기소침해지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는 부분대로 잘 정리해 나가야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잘 가르치는 분들, 존경받을 만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기진작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 차원에서 교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교원들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고, 또 교육은 결국 선생님들의 손에 달려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3년차 핵심과제로 교육개혁을 선택한 이유이고, 오늘 2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강조한 말의 배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자 : 입학사정관제의 공통기준이라는 것이, 교육부가 제시하는 것이 대학이 자체 만드는 그런 공통기준을 말하는 것인가? 
▲ 대변인 :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통기준이라고 하면 각 대학교에서 선발하는 선발과 관련된 기준인데,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대교협에서 혼란스럽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요소, 그리고 평가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 또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인데, 아마 대교협에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부에서 기준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 기자 : 대통령 모두발언에서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최근의 교육비리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게 함의가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한 것인지?  
<보도자료>에 보면 수업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했는데, 일단 어느 정도로 실시되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 실시할 것인지, 어느 정도로 확대될 것인지?  
▲ 대변인 : 교육감 선거가 많은 문제를 배태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그 정도 선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의미를 둬서 강조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선거제도 자체가 문제 있으므로 이렇게 가야되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담은 것은 아니고, 문제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말입니다. 특히 선거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은 대통령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석간에 보도가 된 이른바 온라인 수업공개 건의는 최미숙 위원이 했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대표입니다. 현재도 1년에 네 차례씩 선생님들의 수업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업공개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되는 학부형들은 학교에 가서 참관할 수 있지만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가서 볼 수 없습니다. 학부형들이 잘 보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누구의 전언을 통해서 평가를 하거나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을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공개수업에 한해서 온라인으로 학부모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하는 것은 좋겠다 하는 건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호 차관이 “굉장히 좋은 안이다. 교육부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몇 가지 건의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훈 중앙대 총장은 “교사들의 사기진작이 좀 필요하다. 교육부조리, 비리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열심히 하는 교사들까지 죄인된 심정으로 많이 사기가 떨어져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수업 잘하는 교사가 좋은 대우를 받는 풍토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김영길 한동대 총장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만큼 우리도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유네스코의 교육센터를 포항에 건립하는 방안을 UN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는 온라인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교원평가가 실시되고 있는데, 실시된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 교직사회에 긴장감을 많이 높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이른바 사회 명망가, 기업인들, CEO 출신들 대상으로 더 확대해야지 효과가 더 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정일환 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교 학장은 “입학사정관제가 대단히 의미 있는 방안이고, 또 아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지역별로, 학교별로 이해도에 차이가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입학사정관제를 주제로 한 연수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민경찬 연세대 교수는 “대학의 평가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논문을 몇 편 쓰고 그 논문이 어떻게 인용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개개인의 핵심 역량을 얼마나 잘 키워주는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얼마나 잘 키워주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대학이 어떤 것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해야 하고, 정부는 그것을 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상이 오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여러 자문위원들과 대통령 사이에 보고되고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 기자 :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김정일 위원장 중국 방문관련해서 예전에 김은혜 대변인께서는 가능성이 커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입장이 유효한지 아니면 다른 정황을 포착하고 계신지?   
또 소말리아 근처에서 피랍된 우리 유조선 관련해서 지금 이순신함이 현장으로 급파된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특히 선원들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그리고 일본에서 외무성이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김정일 위원장 중국 방문과 관련된 얘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더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주변에서 나오는 상황들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인데, 지난 번 김은혜 대변인도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소말리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자료를 통해서 외교부에서 또 저희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순신함이 해적선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밖에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외교부에서도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국민의 생명이 지금 연결돼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이나 협상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 일일이 다 설명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도, 정말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영토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관에 근거해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일본의 장래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실무적인 대응은 외교부에서 적절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자 : 온라인 수업공개, 그건 모든 수업을 다 한다는 것인가?  
▲ 대변인 :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네 차례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몇 차례라고 못을 박지 못하고, 우선 공개하기로 돼 있는 수업 가운데 형편에 맞게 녹화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차분히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되 일단 온라인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기자 : 그럼 교사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닌가?  
▲ 대변인 : 그렇습니다.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어차피 교사들은 수업을 1년에 네 차례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보느냐,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 기자 : 오늘 모두말씀에서 대통령께서 “초중고 교사들이 잡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고 말씀하시면서 “일선 학교에 사무직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면 교사의 부담도 덜어/주고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어느 정도의 사무직 요원들이 충원되고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이 되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오늘은 일단 중요한 방향을 밝히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일선 학교의 잡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잡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 별로 과목별로 어떻게 어떻게  분산이 돼 있는지, 그리고 배치가 되는지,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한 우선 기본적인 조사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필요한 인원만큼 소요가 될 것이고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통령 말씀은 잡무의 부담으로부터 선생님들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서 이른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안보위기상황을 맞아서 이른바 안보 기밀에 관한 상황들이 자꾸 흘러나가는 경향이 있고 무분별하게 자꾸 유포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중에는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당부 드리면서 제가 경험한 얘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미국에서 9.11테러가 있은 직후에 잠깐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생활을 했는데, 9.11사태가 2001년 9월 11일 날 벌어진 사태인데, 기자였기 때문에 기자 신분으로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나 인책 문제, 원인에 대한 문제를 언제나 언론이 제기할까 하고 눈여겨봤는데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2월이 돼서야 의회가 상하원 합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월 15일 날 출범하는데 출범하면서도 바로 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범활동을 위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한 4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회의를 6월 4일에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9.11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상하원 양원에 합동조사위원회가 설치된 것이 2002년 2월 15일 조사위원회가 설립됐는데 설치되고 바로 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 것이 6월 4일입니다. 6월 4일에 첫 번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게 본 것이 청문회가 시작된 날 상하 양원의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이 27명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몸 검색을 받은 다음에 청문회장을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위원들이 증인들의 증언에 앞서서 다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다짐이냐 하면 오늘 청문회에서 듣고 본 내용을 절대 밖으로 누설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을 제가 미국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상하 양원 조사위원회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한 열 차례 정도 청문회를 하고 그 청문회 기간 동안 증인들을 불러서 얘기 듣고 자료 조사한 것을 가지고 증언하고 맞추고 이런 작업을 한 뒤에야 한참 지나서 조사 결과보고서를 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이 기억을 설명 드렸습니다.

2010년 4월 6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