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가계 부채에 부동산 관련 비중이 큰 만큼 주택가격동향과 건설경기등 관련부문의 동향을 유의해서 보고 가계부채문제로 인한 불안심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며 관리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한은 총재가 마지막까지 좋은 내용을 보고했고 지난 4년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치하하면서 “무엇보다 전례없는 경제위기 극복에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했다. 수고했다”고 격려했습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의 한국은행 총재 보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09년 말 현재 734조 원으로 금융 안정을 위협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가계부채를 보면 중상위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신용카드 대출도 전체 가계 대출의 10%대로 예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가계대출의 절반 수준이 주택담보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고, LTV, DTI 규제로 담보인정비율이 40%에 중반에 그치고 있다. 80년대 말 일본이 겪었던 버블붕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달리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계부채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계부채 문제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업투자, 특히 교육, 의료 분야와 같은 고용 친화적 업종에 투자가 확대되어서 가계 상환 능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보고 요지입니다.

오늘 회의는 마지막까지 유종을 미를 거두면서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성태 한은총재께 박수를 보내고 이 대통령은 이어 이성태 한은총재와 기념촬영을 갖고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2010년 3월 25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