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보고된 안건과 내용은 해당 부처에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몇 가지 당부와 주문을 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정리한다면 구조조정은 옥석을 잘 가려줘야 건실한 기업들도 살아남을 수 있고 정치성이 철저히 배제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당부의 요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아직 글로벌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경제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외국 금융기관들이 긍정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금 버티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옥석을 가려서 구조조정을 할 기업들이 빨리 구조조정이 돼야 건실한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정부의 구조조정 책임자들이 몸을 던지는 희생정신과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오직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애정은 갖되 냉철한 판단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계 기업의 정리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 정치성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지역 연고 같은 정치적 요인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일부 긍정적 전망, 그리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다소 경계를 늦추는 조짐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위기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부품소재 개발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성 당부를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그동안 금융기관이 저지른 일을 뒷바라지 하는 것이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소극적이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질타하셨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재보선 결과, 그리고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요구하는 곳이 많았는데 저희가 공식적 발언은 일단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할 때 대통령께서 “북한은 로켓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고 얘기하신 것이 바로 대통령님의 일관된 철학입니다.

좌고우면 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선진인류 국가를 향한 초석을,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님의 의지이시고, 오늘 일정들도 그 일환입니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를 위해 중단 없는 행보를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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