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12회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한·미 FTA 발효 및 후속조치 계획, 재정조기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 외교통상부에서 핵안보 정상회의 준비 현황, 국방부에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마무리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육 정책에 대해 말하면서 “좋은 정책을 준비 했음에도 일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다. 섣불리 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확고한 원칙을 세워놓고 젊은 어머니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발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교 주5일제 시행관련해서도 “교과부가 모든 것을 하려하지 말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6년 전부터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학교장과 학부모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 정부는 잘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소개를 하고 다른 학교들이 뒤따라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차관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서 많은 얘기를 듣고 금년 1년 공직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처리된 법안 중 여신법과 관련해 “위헌 시비 여부를 떠나서 재의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영세중소상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고 말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 경제의 원리에 훼손되지 않는 방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2012년 3월 13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