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을 닷새 남긴 오늘까지 국회가 정상적인 예산심의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운하 연계성’이 거론되며 전체의 1.2%에 불과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예산심의 전체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특별 기자회견과 지난 6월 라디오 연설, 또 지난 달 대통령과의 대화 등 3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야당은 ‘대운하 추진’을 포기하면 4대강 예산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정세균 대표, 08년 12.11 의총. 09년 6.16 운하백지확국민행동간담회), 올 6월 대운하 포기를 거듭 약속한 라디오 연설 직후에는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선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영민 대변인, 09년 6.29)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구상하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선택까지 받은 사안이지만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에 대해 야당도 환영의 뜻을 밝힌 뒤 협조를 다짐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또 다시 ‘대운하 연계성’이 거론되며 시급한 예산심의까지 지체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변형된 대운하’ 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대운하 전단계’를 위한 작업도 아닙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피해를 막으면서 수질개선과 수량확보를 통해 다가올 기후변화 상황에 대비하고 국토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제 그만 소모적 논쟁을 접고 서둘러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복기에 들어선 우리 경제의 더 강한 회복세를 위해, 특히 여전히 힘겨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조기집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서의 ‘정책의 문제’입니다. 경제회생을 위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 사업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약속한 만큼 국회도 소모적 논쟁을 접고  시급한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6일
청와대 대변인 박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