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두 분이 기자회견에서 문답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회담 내용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별도로 브리핑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포인트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호주와의 안보 협력 선언은 PSI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PSI의 P자도 나온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그 배경을 이미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오전에 김재신 비서관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작년 8월에 러드 총리 왔을 때, 본인의 구상이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 면서 그 뒤에 외교장관회담도 하고 서신도 교환하면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안보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본과는 이런 성명서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미 호주와 일본 간에, 또 호주와 우리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보 협력 사안, 이런 것을 선언으로 정리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테러라든가 재난구호, 국제적인 평화유지활동 이런 데 공조하고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러드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처럼 PSI와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는 자신들의 안보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또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PSI에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고, 지금 8개 중에는 5개만 참여하고 있지 않나. 그 기존의 입장에 아무 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잘라 얘기하면 이번의 한·호 안보협력 공동선언은 PSI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5일 새로 제기된 문제는, 부실자산 관리와 관련해서 G20 런던 회담에서 국제적인 체제를 갖추는데 공조하자는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러드 총리가 전격적으로 제안을 한 것인데 이른바 금융부실자산 처리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합니다. 각국이 공조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부실채권을 정리해서 국제금융시장의 경색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실물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전세계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5일 회의에서 일단 원론적 합의를 하고, 그리고 G20 런던 회의에서 사전에 물론 러드 총리가 중심이 돼서 정지 작업을 하겠지만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추진해서 채택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금융부실자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야당 당수가 한국은 좋은 복안이 있느냐고 문의했었는데 5일 총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질문 하는 것을 보니 호주는 금융부실자산 처리 문제가 중요한 현안인가 보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이 문제에 대해서 10년 전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부실 금융자산 처리를 했던 과거의 경험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캠코 자본금을 증자해서 은행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장 우리가 부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실자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설명하고 우리가 취하게 될 조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 러드 총리가 “더 모스트 인텔리전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조언을 들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설명해 준 것이 가장 인상적이고 훌륭한 내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하느라고 단독회담이 한 시간 가량 걸렸고, 전체적으로 30분 늦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FTA 본격 협상 개시를 선언한 것입니다. 5월에 첫 회담을 갖기로 했고. 그것에 관해서는 아까 러드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안보 협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장거리포 문제는 확대정상회담 모두에 러드 총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K9 자주포 성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구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역역조 시정 차원에서도 언급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5일 정상회담에서 거듭 얘기했지만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라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정상회담에서도 강조했습니다.
 

러드 총리는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우선 경제규모가 비슷하고, GDP하고 인구를 곱하면 두 나라 비슷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고 둘 다 G20에 관여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여러 의미 있고 중요한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국전에서 함께 싸우지 않았느냐 이제는 경제를 넘어서서 안보 협력 파트너로서도 자연스럽게 발전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5일 안보 협력 선언의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다음, 호주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러 측면에 걸쳐 아시아국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자기네 존재감을 더 확산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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