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인천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 마무리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대통령 마무리 말씀입니다.

뿌리산업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있었는데 뿌리산업은 주조나 금형, 용접 같은 우리산업의 기초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지경부 장관께서 대책을 발표했고, 이어서 오늘 참석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표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속표면처리 전문인 제이미크론의 황재익 사장은, “대통령께 건의드릴 사항을 많이 적어왔는데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말씀해 주셨다. 그대로 잘 이행되기를 바란다.” 고 얘기했습니다.

 
현대종합금속 김상욱 사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인력 양성 제도를 정부가 책임 있게 꾸려 달라.” 고 말했습니다.

한국열처리회사 이희영 사장은 “이런 자리 과거 정권에도 여러 번 참석해 봤다. 그렇지만 얘기만 좋게 하고 나중에 현실로 이어지는 경우 거의 없었다. 대통령 앞에서 감히 이런 얘기 드리겠다. 오늘 대책이 발표된 보고서 대로만 한다면 정말 문제없이 커갈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얘기했습니다.

주조회사인 동양다이캐스팅 오경택 사장은 “폴리택에 다이캐스팅 학과도 신설해 주었으면 좋겠다. 일본보다  5년 정도 뒤져있는데, 다이캐스팅의 활용은 엄점 늘고 있다. 폴리택 같은 상징적인 곳에 신설과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고 얘기했습니다.

유신정밀공업 송경식 대표는 “정부출현 연구기관과 중소기업들 사이에 공동연구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있지만, 대부분 한시적이다. 상시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 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마무리 말씀을 통해서 마이스터고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는  평택기계공고 서광돈 교장선생님께서 “정부가 마이스터고를 개교하고 정말 좋다. 선생님들도 신나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정부 끝나면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이 또 흐지부지 한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다.” 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법조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서광돈 교장선생님은 “마이스터고 교사들이  일반 교사들에 비해서 업무강도가 세다. 그런 만큼 이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의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봉규 한국산업단지 이사장께서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대체로 법령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법령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 상황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한나라당의 서민행복추진본부 본부장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른바 중소기업과 대기업 문제를 얘기하는데 서술에 조금 문제가 있다.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얘기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한 달에도 수백 개씩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기술이 아직도  있다고 한다. ‘대기업에 중소기업이 제품을 잘 만들어서 납품하고 나면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재정형편이 어려워진다. 대기업에서 제때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과서에는 염색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나는 염색공장 운영하는 사람인데 폐수 정화시설 이런 여러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갖추지 않고 하고 있다.’는 고백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교과서에 나온 이런 얘기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은연중에 심어줘서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에서 참석을 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뿌리산업에 있어서 상생할 수 있는 협조방안에 대해서 또 의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 기자 : 오늘 일부 조간에 안보특보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언제쯤 임용되고 어느 분이 물망에 오르는지 소개가 가능하시다면 좀….

▲ 대변인 : 이르면 오늘 중에 여러분들께 명단을 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중에 기사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천안함 화약 성분 검출 얘기 나오고 20일쯤 발표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대변인 :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안함에 관련된 문제는 전체적으로 지금 국방부에서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원칙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발표시기가 어느 때다 하고 말씀을 특정해서 드릴 수 없지만 인위적으로 그것을 앞당긴다거나 늦춘다 하는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천안함과 관련된 문제들은 국방부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기자 : 외교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교는 외교부에서 하지만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이니까, 김정일 방중 이후에 대중국 외교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있나요?

▲ 대변인 : 과거에도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두 분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할 때 북·중 정상회담 경우에 우리에게 사전에 통보를 했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양국 관계 갈등이나 균열, 그런 문제는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상하이 정상회담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긴밀하게 한·중 양국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 만약에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실하게 밝혀진다면 6자회담은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보면 되나요? 

▲ 대변인 : 그것은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태 해결 이전에 6자회담은 없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입니다. 성 김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역시 천안함 해결 이전에 6자회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2010년 5월 6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