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81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관련해서 대통령의 추가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물가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특히 배추, 마늘 등 농산품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고, 지난해와 같은 가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수산식품부와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 고 했습니다. “물가 대책은 단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하지만 내년, 그리고 10년 후 등 중·장기적인 계획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물가안정을 위한 구조적 과제 9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들이 신경써야 되며 전방위적인 전 부처의 합심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9대 과제는 농수산식품부의 농수산물에 적정 계약재배확보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식량수급 안정의 건, 지식경제부의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과 석유 가격 결정 구조 합리성 및 경쟁 촉진의 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시장 경쟁 촉진의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의 건, 공정위와 행정안전부 공동의 생필품이나 지방물가 등에 대한 가격 정보 제공 확대의 건, 교육과학부의는 대학 재정 수입원 다변화 및 투명성 제고의 건 등입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해 드리면, 오늘 회의는 조금 더 물가에 신경 써야 하고 물가 안정에 전방위적으로 전부처의 합심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서로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아울러서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고기 등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돼지고기, 분유, 유제품의 무관세 물량을 조기에 도입하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0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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