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목) 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주제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확대방안이었습니다.

우선 오늘 회의에는 정부 그리고 기업 쪽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참석하셨고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 강은희 위원도 참석했습니다. 다같이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온 사안들을 거의 대부분 망라한 아주 파격적인 조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원방안에 대해서 이 같은 지원조치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자칫 도덕적인 해이(moral hazard)가 생기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 내용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토론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말한 것입니다.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난국인만큼 중소기업인들이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는 희생정신 그리고 기업을 꼭 살려내겠다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이른바 친기업적인 정서를 이번 기회에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비상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기업가들의 어떤 적절한 자기 희생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칫 기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기업은 망하고 기업가만 사는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인만큼 기업가들도 비상한 각오로 노력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회의에 감사원장도 참석했는데 김황식 감사원장이 감사원도 이 비상시기에 같이 뛰는 자세로 임하겠다. 그리고 감사원을 핑계되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행정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정책적 판단이나 일하다가 생긴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장도 굉장히 비상하고 파격적인 조치라고 했고, 민간과 정부 쪽에서 오신 분들이 모두 다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했습니다.

2009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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