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화)  한ㆍ이라크 정상회담을 통해 이라크 측이 SOC와 바스라 인근의 생산광구를 연계하는 사업을 제안한 것은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탈라바니 대통령의 방한 직전 말리키 총리와 합의된 내용인데 어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주최 만찬에서 지경부 2차관과 석유공사 사장 등이 이라크 관계자들과 만나서 논의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오전에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가 되어 만찬 직전에 MOU 서명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석유수입 규모가 8억7천만 배럴 정도인데, 이번에 MOU가 체결되는 유전은 20억 배럴 규모 정도로 그 규모로만 따져도 거의 한 3년 수입분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광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 개발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생산광구란 이미 석유가 생산되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현재 중남부지역 유전／가스전 개발 입찰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유전／가스전 1, 2차 입찰에 상당히 선전효과가 있으며, 더욱이 이라크 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원외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닌 이라크 측의 요청에 의해 즉각 현물수입이 가능한 생산광구와 SOC사업을 연계하는 외교적 성과를 이룬 것은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야 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뭄의 단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이라크 쪽에서 한국기업들의 전후복구사업 참여를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오늘 회담을 계기로 한국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쿠르드 지방정부 총리, 전력부장관, 주택건설부장관 산업광물부장관 등 각 분야의 장관들이 총 망라돼서 방한 한 것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협성과를 거둬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얘기하셨고 실제로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전력, 방산, 무역, 자동차, 발전소 건설, 특히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는 각 관계부처 간에 실질적인 경협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틀에서는 이번에 MOU 체결한 내용을 포함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3월 실무자급 협의를 거쳐 5월에 장관급 논의를 한 뒤, 6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라는 것은 1988년에 만들어져서 2007년까지 이미 5차 회담을 했습니다. 이번이 6차 회담이 되는 셈입니다.

노사민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사민정 대타협은 잘 아시다시피 4개 주체 즉, 노사정뿐 아니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종교계, 학계,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습니다. 임금, 고용, 물가안정을 위한 자발적인 고통분담과 양보 등이 주제였습니다.
 

98년 IMF 위기 직후의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이 참여했지만 정치권이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사자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내용도 정리해고와 기업 구조조정 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가 훨씬 더 내용이나 폭에 있어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노동운동사에 획기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큰일이라고 대부분의 참석자가 평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왜냐 하면 경제위기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노사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타협안을 마련한 것은 세계노동운동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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