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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광역단체장 의장 국무위원 합동워크숍 브리핑
200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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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광역단체장 및 의장, 국무위원, 청와대 수석 합동 워크숍에서 “지난해 9월 위기설에 이어 올해 초에도 3월 위기설이 항간에 나돌았으나, 한국이 10년 전과 같은 외환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국제기구는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신속하고 모범적인 정책을 펴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4월초 런던 G20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평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국의 FSF(금융안정포럼) 가입이 말해주듯, 우리는 더 이상 국제금융사회의 변두리 국가가 아니다.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입장을 적절히 융합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복지예산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 하더라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비리나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광역단체장들에게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광역단체장들은 경제극복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결의문은 추경 예산을 조속히 확정·집행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전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들, 광역단체장 및 의장이 함께 워크숍을 갖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그만큼 국정운영에서 지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장관들과 수석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포함한 전 참석자들은 본 행사 후 이완구 충남지사가 서해안에서 가져온 해산물을 시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태안반도에서 잡힌 싱싱한 횟감을 오늘 우리가 맛있게 먹는다는 사실 만으로 서해안이 되살아났음을 보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2007년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 당시 대통령 당선자로서 현장을 방문했던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태안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의지와 열정은, 위기에 더 강해지고 그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서해안의 기적’을 화제로 삼았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사회복지 누수방지 대책 △무직가구 대책 △경제위기 극복대책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1시간30분에 걸쳐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서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문제가 일자리 지키기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역신용보증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이런 사람들을 적극 도와줘야 신빈곤층 문제를 제대로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복지일선의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고안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대규모 긴급예산 지원이 가져올 도덕적해이 등의 후유증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은 대부분 6~8개월이 지나면 끝이 나는 한시적인 것이라면서 이런 과도기적 특별지원책이 올해 하반기까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각 개인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 3월 21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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