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수) 열린 2010년 경제·금융·기업활동 분야 업무보고에서 가장 관심 있게 논의된 것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방안 등이었습니다. 보고와 토론을 합쳐서 5시간이 조금 넘게 진행됐습니다.

마무리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들을 잘 실천하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오늘 보고된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이 잘 되는지 점검하는 회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이 먼저 논의가 됐고, 이어서 저신용층의 금융애로해소 방안,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방안 등이 차례로 논의됐습니다.

2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두 번째 세션에서 저신용층 금융애로 방안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그리고 플로어까지 가세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의 상인회장인 김동용 씨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에 맞서서 어떻게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 카드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분은 “이번 정부 들어서 중소상인들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해 줘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높게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니까 대통령께서 토론에 합세해서 “그러면 지금은 백화점의 수수료율과 재래시장의 수수료율 중에 어느 쪽이 더 높으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 보니까 여전히 백화점이 조금 더 싸긴 싼 모양이구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로어에 있던 은행관계자가 “영세상인은 2.0%, 중소기업은 2.2%, 그리고 백화점은 1.8% 수준에서 지금 수수료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동용 씨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우리는 2.4%에서 3.0%까지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라고 사실 관계를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이 분과 그리고 정부로서는 수수료를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현재도 묘안을 찾고 있다는 금융위원장 사이의 논쟁이 조금 진행됐습니다.

이 진행되는 논쟁을 보시면서 대통령께서는 조금 웃으시면서 “나는 상인 대표 쪽의 입장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백화점은 10만 원 단위, 적어도 1만 원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동전 단위로 거래가 된다. 1만 원 단위로 적용되는 곳과 동전 단위로 적용되는 곳의 기준이 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100원, 500원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동전 단위의 규모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무조건 백화점보다 재래시장의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전체적인 카드수수료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수수료 수준은 경제규모와 국민소득 등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영세상인들을 위한 배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100원, 500원 단위로 거래되는 규모를 감안하고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기술 등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다면 지금보다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 많이 얘기된 부분 중의 하나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대학이 키워내는 인력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이른바 ‘일자리의 미스매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KPE의 조영미 전무는 “10년 동안 태양전지를 생산해 오고 있다. 그리고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 힘입어 회사는 더 성장해 가고 있다. 그런데 전문능력을 갖춘 실무인력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양성 기관을 두어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분야의 인력도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력양성과 재교육, 연구 중심 역할까지 맡아줄 신재생에너지 전략거점센터를 하나 만들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시면서 “회사가 어디 있느냐”, “직원은 몇이나 되느냐”, “언제 설립되었느냐” 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또 하나, 오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관한 얘기들은 많이 있었지만 정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글로벌 중소기업을 다룬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는 분이 굉장히 감격해 하면서 “어제는 상암동에 글로벌 중소기업 지원센터 기공식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부지를 내 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중소기업이라고 할 만한 곳이 11개 정도에 불과하다.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강해야 경제체질도 강해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글로벌 중소기업을 수년 내에 몇 백 개로 늘린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양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은 각 장관들이 발표를 하고 주제가 나눠지면 주제에 맞게 각 부처에서 비디오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비디오영상물에는 전부 관련자들의 인터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나온 분들이 하나같이 다 정부 정책이 좋다거나 혜택을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걸 보시면서 “저거 전부 짜고 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중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 얘기하실 때가 금융위 발표할 때인데, 금융위원장이 “아닙니다. 저분들 진짜 수혜자들이고, 진짜로 자기들이 하는 얘기를 갖다 그대로 실은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알고 가고”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격의 없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12월 16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