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대책’등을 보고 받고 “경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경제가 앞으로 좋아진다 하더라도 1, 2년 내에 일자리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빈말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고용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이른바 ‘고용의 경기 후행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해 ‘맞춤 직업기술교육’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일자리 대책을 좀 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만들어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산업현장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구직난으로 인한 불일치(mismatching)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자 “선진국처럼 산학연계형 ‘맞춤 직업·기술교육’을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교육부와 노동부, 지식경제부가 이른 시일 안에 협의해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서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바닥 시민경제가 아직은 어려우므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신속한 재정투입과 조기 예산집행과 같은 총력전을 앞으로도 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보증 신용대출을 늘리는 등 경기회복에 주력해 온 데 대한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나타날 수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감독기관이 철저히 관리·지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 10월 15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