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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대일무역 적자해소 대책 필요
20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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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간에 보도된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명을 드리겠다. ‘지난 1월 북쪽에서 접촉제의가 있었는데 거절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남북 간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상시적으로 다양한 채널로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할 것은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이나 그 이외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원칙 없이, 또 결실 없이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입장을 밝혀 오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얼마나 의미 있는 접촉이고, 의미 있는 제의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

또 ‘ODA를 미국과 함께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국제적 연대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ODA 같은 것을 연대해서 하는 그런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정원장 독대를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검토된 바도 없고, 아직은 국정원장 임명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 같은 일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앞질러 간 보도다.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가 환율과 물가 문제였다. 그래서 환율 문제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다. 엔화 같은 경우 양면성이 있다. 예를 들면 대일무역 적자가 크기 때문에, 엔화가 적정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무역수지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 ‘연간 300억불에 이르는 대일무역 적자해소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특히 ‘이번 방일을 계기로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중수 경제수석이 ‘부품ㆍ소재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변했다.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대통령의지적이 있었다. ‘지난 번 국무회의 때 보니까 너무 과거의 전통적 방식으로 물가 문제에 대처하는 것 같더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그와 관련해서 다음주부터 시작될 업무보고에 관해서는 너무 뻔한 얘기를 보고받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또 쌀 소비를 장려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책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쌀의 경우에 6천억원 가까이 드는 보관비용을 감안하면, 묵은 쌀의 가격을 낮춰서 이른바 기회비용의 개념을 갖고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밀가루 수입을 줄이고 쌀 소비를 장려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쌀값이 비싸다 하는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더 적극적 사고를 갖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는 대통령의 지적이 있었다. 관료적이고 상투적인 대책을 내놓지 말고, 기회비용까지 감안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도록 하라는 취지다.

4월 5일이 식목일이어서 경제수석실에서 나무 심기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런 기회에 북한과도 연락을 해서 묘목을 특정지역에 보내주는 등 이른바 북한에 나무심기 운동으로 연결시켜서 다각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대책까지도 모두 연계시켜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가 있었다.


2008년 3월 5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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