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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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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오늘은 질의응답부터 받고,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마무리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 기자 :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대통령께서 보고받으셨나요? 사격이 개시됐다는 것.
▲ 대변인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지하상황실 같은 곳에서 회의를 주재하나요?
▲ 대변인 :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격훈련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늘 연습이 종료된 이후에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 대통령께서는 오후에 예정대로 업무보고를 받으실 생각인가요?
▲ 대변인 : 그렇습니다.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일정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자 :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18일 날 청와대에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조금씩 나오던데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 대변인 : 지난 18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하고 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샤프 사령관이나 또는 주한미국대사 같은 경우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수시로 만나서 업무를 협의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 주셨으면 하고, 연평도 사격훈련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 대한민국의 훈련계획을 지지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 기자 : 오늘 대통령께서 점심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셨나요?
▲ 대변인 : 그냥 평상시 업무대로 일정을 진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자 : 오늘 아침 대통령이 언제 최초 보고를 받았나요? 
▲ 대변인 : 통상적인 업무 진행 상황과 똑같습니다. 항상 부처 업무보고 받기 전에 그날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지시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는데, “정부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비상근무태세하라”는 말씀을 그때 했고, 그 이후에 일정 역시 평상시대로 예정됐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자 : 법무부 업무보고 브리핑 중에 대통령께서 분단된 나라에서 국가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국가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대변인 : 그냥 통상적인 말씀, 늘 해 오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발리 민주주의포럼 갔을 때도 민주주의 관련된 발표를 하면서 똑같은 나라였고 똑같은 민족이 분단된 이후 지금 얼마만큼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발표문 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선택했던 민주주의의 우수성이나 이런 것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 정체성과 관련 있는 법무부다 보니까 평소의 지론을 한번 더 강조한 것이지, 새롭게 한 말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보와 안전에 대해 당면대책과 근본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문제는 세계 유일의 분단된 나라이기에 철저한 의식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도 국민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1년간 국가적 손실이 28조 가까이 되는데, 이런 재난이 있어서는 일류국가도, 행복한 국민도 될 수 없다. 안보에 대한 의식도 바뀌어야 하고 산업재해, 교통사고, 성폭행 등 안전에 대한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육 문제를 좀 부각했습니다.


“안보와 안전은 당면한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근본 해결은 교육을 통해 해야 한다. 안보와 안전에 대해 당면대책과 근본대책, 두 가지 측면에서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협조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교통사고 경제손실액이 2009년도 기준으로 11조7,700억 원인 것으로 보고가 됐고,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이 2009년 기준으로 17조인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28조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보와 안전, 교육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어린 시절부터 국민들의 교육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어린 학생들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말을 했고, 세 번째는 특별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직업군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경찰, 이런 직업군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 기자 : 우리나라 어린 학생들한테 대한 선생님들의 안보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인가요? 
▲ 대변인 : 안보만 부각해서 한 말은 아니고, 안보와 안전을 포함해서 재해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여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뭐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일을 담당하는 해당 부처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까지 주문한 것입니다.

 


2010년 12월 20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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