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8일 오전 제 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에 신중플루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내용을 파악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무기도입과 조달 등 국방업무 전반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수그러드는 것 같아 다행이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현재 ‘심각’ 단계인 전염병 위기 경고의 하향 문제를 검토하되 면밀하게 추이를 살피며 관계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주기 바란다.

보도를 보니 북한에도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한 것 같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없이 치료제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북한의 여건이 좋지 않아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무기도입과 조달, 그리고 병무관련 업무 등은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과 업무의 틀이 거의 고정돼 있다는 성격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 현재의 구조에는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 그래야 국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군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걱정하는 국민께 파병되는 군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의 재건을 돕는 재건팀이라는 사실과 파견지역의 환경 등을 잘 설명하도록 하라. 그래서 안전이나 테러에 관한 불필요한 걱정이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         

 
2009년 12월 8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