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른바 우리 사회에 소외자들 가운데 다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이른바 ‘New Start 2008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자료로 나눠드리고, 제가 개괄적 설명을 추진방향에 대해서 개괄적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국정기획수석실에 허경욱 국책과제1비서관, 그리고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먼저 오늘 발표하는 ‘New Start 2008 프로젝트’의 기본취지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도 한번 넘어진 뒤에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영세상인이나 비정규직, 그리고 농어민들가운데서 본인은 열심히 살았지만 사회와 경제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뒤처지거나 혹은 잘못된 정책으로 실패한 경우, 또 본인의 실수로 한번 신용 불량자의 굴레에서 빠진 채 악순환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다시 이른바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사회적인 소외자, 또 심지어는 패배자 혹은 낙오자라고 이름 부르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바로 새정부의 출발과 함께 이런 분들에게 희망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뜻을 밝혀 왔다.

다만 이번 ‘New Start 2008 프로젝트’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도덕적인 해이를 최소화하고, 자기 책임의 대원칙 아래서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구출해 정상적인 사회경제 생활로 복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바로 무조건적으로 정부재정을 활용해서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책임아래 패자부활전을 치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이른바 흔히 이런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오늘 발표될 여러 가지 방안들은 큰 틀의 원칙과 방침을 밝힌것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소관 부처에서 좀 더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오늘 발표할 내용 가운데에서 가장 커다란 것이 역시 이른바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본인이 이미 정립한 국민연금이 있다. 이것을 담보로 해서 이른바 돈을 빌려줌으로써 금융회사의 채무상환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신용 불량자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작년 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금융소외자는 142만 명이다. 이 가운데에서 이미 본인이 낸 연금 납부액의 50%를 빌려줄 경우에 채무 조정액의 상환이 가능한 사람은 대략 29만 명 선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럴 경우에 대부금액은 3885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른바 연금재정의 손실은 최대 42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연금의 기존 존립목적을 헤치지 않으면서 채무자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상환토록 함으로써 도덕적인 해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이른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는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운영자금 마련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보다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신용보증기금 등 이른바 지방신용기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조 원 정도의 이른바 보증, 신용 보증을 해 줌으로써 12만 5000개 정도의 업체에 평균 업체당 800만 원 정도―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의 대출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모두에 설명 드린 것처럼 이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재정투입이 없이도, 이른바 사회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자, 자영업자, 농어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