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전 종로구 중앙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012년도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가진 뒤 마무리 말씀에서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서 법이 많이 정비돼야 한다.”며 “법 정비는 한 번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지속적인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시대에 맞는 법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FTA로 더욱 국제화 된 시대에 법 정비는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법조문을 강조하며 대통령은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찾아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생활과 밀접한 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자기 권한을 찾을 수 있도록 쉽게 해서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이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인상채득(印象採得)’에서 ‘치아 본뜨기’로 고치는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바꾼 사례를 직원들과 함께 퀴즈로 풀었습니다. 또 테블릿PC를 이용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로 이동, 2012년도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실현’을 주제로 토론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에서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발전하고는 있지만 발전 속도가 변화하는 환경과 사회적 기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검찰의 더 빠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세상이 시속 100km 속도로 변하는데 우리가 시속 80km로 변하고 있다면, 검찰 스스로 볼 때는 굉장히 노력했다 하더라도 변화를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변화한다면 국민들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치국가는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기본이다. 검찰은 법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굉장한 지탄의 대상이 된다”며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검찰이 빨리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검찰에서도 ‘따뜻한 법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조금씩 진화함에 따라 ‘따뜻한 행정’, ‘따뜻한 법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1년 12월 26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