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55회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안건이 상정되고 약 20여 분 간 관련한 토의가 있었고 대통령 말씀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수개월 간 총리실 주관으로 논의를 했지만 아직 검경 간에 인식차가 있는 것 같다. 경찰 내에서는 개정 이전에 있었던 내사마저 검찰 지휘를 받게 됐다는 불만도 있다. 서로 존중하면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해경도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설된 수사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실장은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인권이고 내사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되었다. 국민의 인권, 수사의 강제성 등을 가장 중점적으로 봤고 국민의 신체나 주거를 강제하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달라. 수사협의회라는 새 기구를 만들어서 향후 계속 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놨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은 기관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인데 권한 다툼으로 비쳐져서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심사숙고를 거쳐서 신중한 안을 만들었는데 계속 소모적인 논란만 되면 안 되고 조속히 결론을 내고 새해에는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국무총리는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는 검찰이 하게 돼 있는데 일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모법에 모순이 되는 거다. 내사와 수사의 경우 범죄인지서를 쓰는 시점이 중요한데 그게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논란이 계속되는 거는 국민들에게 국정운영과 관련해 큰 실망을 드리는 것이다. 취지는 논란을 종식하고 빨리 일을 시작하자. 이번 사태를 통해 경찰을 많이 배려했다. 서면에 의한 수사지휘 원칙 등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리를 하면서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의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다. 시행령의 내용은 모법인 형사소송법의 테두리에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두고 법치의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는 양 기관이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앞으로 수사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찰의 위치와 자세, 검찰의 위치와 자세 모두 진화되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마무리 말씀을 통해 “예산과 계류 중인 법안이 연말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들이 2011년 마지막 날까지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집중력을 발휘해 달라” 고 당부하시며 “주요한 법안은 가급적 18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노력해 달라“ 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 장관이 남극해 아라온호 활동에 대해 간단한 보고를 드렸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12월 27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