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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한-일정상회담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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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약 15분 더 소요되었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회담의 중요한 합의 사항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소 일본 총리에게 이른 시일 내에 방한해 달라고 공식 초청을 했고 아소 총리도 가능한 한 조속히 방한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입니다. “기업들 간의 민간교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니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방한해 줬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제안에 아소 총리도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적 협력 사업을 양국이 공동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해 가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의제에 없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오바마 새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러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중요 대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아소 총리는 본인이 가장 많이 만난 외국 정상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면서, 취임식 이후 4번째 만났다고 환영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번 만남에서 한 말을 상기 하였습니다.
“우리 한-일 관계를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한국 쪽으로서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불편한 일이 있다면 진정성을 갖고 지혜를 모으면 양국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 중앙은행 간의 통화스와프 확대 체결에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또 1년에 한번 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만나긴 하지만 수시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소 총리에게 조속한 방한을 제안하였고 아소 총리도 동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소 총리는 “정상 간의 셔틀외교뿐만 아니라 외교장관 등 실무채널에서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더라도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별히 화두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한-일 공동 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 사업’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98년 한-일 정상 간의 공동선언으로 시작이 됐고, 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10년간 우리나라 학생 1,000명을 선발해 4년간 일본 국립이공계 학부에 유학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생활비 등 필요 경비의 50%씩 양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소 총리는 올해로 시한이 다한 이 사업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년 초에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물론 이 대통령도 “좋은 제안이다”이라며 적극 찬성의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아소 총리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미국 제조업의 쇠퇴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제조업을 키워가자고 하였습니다. 양국간 이공계 유학생 파견 사업은 제조업 쪽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아소 총리는 내년에 가능하면 EPA(FTA) 협상이 재개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였습니다. 금융위기 여파로 무역이 위축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 금융정상회의와 APEC에서 보호무역 주의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한국이 강력히 주장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양국이 함께 주장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여수 엑스포 지원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6자회담과 관련하여, 이 회담이 결렬된 것은 유감이지만 관련국들이 공동대처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과 가족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13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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