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항상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와 같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근본 취지는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추진하는 타이밍, 또 부처 간의 이견 조정, 여론수렴 및 설득 등이 다 이루어진 뒤에 그때는 원보이스(One Voice)로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제대로 일하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개방형 의료법인 문제도 똑같은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추진을 검토해야 할 사안인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공약에도 들어있고,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계속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똑같은 연구 결과를 놓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특히 이 사안이 우리 건보 제도를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히 이견 조정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여론수렴도 더 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심야학습 금지나 외고 폐지론 등의 논의가 있을 당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개선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은 맞으나, 또 한쪽의 가치, 예를 들면 자율, 그리고 수월성, 쉽게 얘기하면 인재밖에는 가진 게 없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인재를 육성할 것인가 하는 그 가치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 있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 그때도 변화 없는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교육 포퓰리즘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개선책을 논의하는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전후 사정을 잘 살피고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제대로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개방형 의료법인 문제도 유보하라는 쪽에만 무게중심이 있거나 또 다른 한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용입니다. 그것이 실효성 있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말씀의 취지입니다. 나머지는 그에 맞춰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부분 부분의 워딩을 들으면 그런 착시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항상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시기 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과 일하는 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야학습 얘기 나올 때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외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안이 불거지기 전에 오래된 민감한 사안을 왜 진작에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고 조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일하는 방식에 대한 질타였지, 방향을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보고서에 대한 논의로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2009년 12월 16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