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수) 오전에 있었던 2010년 법·질서분야 업무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주로 토착 비리 척결에 대해서 방점이 있었고 검찰에 대한 당부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보고를 통해서 혹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됐던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전용이나 횡령 부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입니다.

“홍성군청만 해도 670명 중에 108명이 집단으로 예산을 빼돌리는데 가담했다. 어떤 직원은 4,496만원을 빼돌려서 먹고 사는데 쓴 것도 아니고 유흥비로 다 쓰고, 어떤 직원은 3,941만원을 빼돌려서 1,700만원을 고급 유흥주점에서 썼다고 한다. 생계형 범죄가 아니다. 국민들이 볼 때 우리 군도 그렇지 않을까 의구심이 생길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을 보면 지난 4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30명 중 10%가 당선 무효로 중도에 물러났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권력 주변에는 비리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또 올해,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180명중 51명이 구속됐다. 이 같은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 토착 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부 돼 있다. 어느 지역 군 단위에서는 지역 주간지가 네 다섯 개나 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

이는 지역 토착 세력의 이권개입 등 구조적 비리가 만연한데 대한 대통령의 토착 비리 척결 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중앙도 중요하지만 지방도 함께 청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토착 비리 근절 없이 투명한 법치사회 구현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심장이 병이 들면 죽지만 모세혈관이 썩어도 결국 괴사하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예산을 아무리 잘 내려 보내도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빼돌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또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연고제로 배치되면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현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토착 비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면 없는 사람들은 어깨가 처진다. 이들은 비리를 저지른 권력층 중에서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 하고 정작 위에서는 범죄가 저질러지면 이런 일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잘못된 비리를 예방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방에 다 모였다.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 검찰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바꾸는 기초를 만들어야 하며 법치의 기초가 탄탄하게 닦이지 않으면 나라가 성장 할 수 없다.”

KDI 보고서를 보면  법질서만 제대로 지켜져도 GDP 1%가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경제와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법치가 우리 국격을 높이고 국력을 키우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 또 역설적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대통령께서는 토론 중간에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면서 중간발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진 법질서 확립 그리고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제1주제 합동토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검찰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일궈낸 것을 안다. 또한 요즘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걸핏하면 정치 수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수사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그래도 흔들림 없이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달라. 다만 1심에서 2심, 3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사람의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겠는가, 수사 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법질서 확립이 오늘 업무보고 주제인데 국민들은 법집행을 하는 정부가 과연 잘 하고 있느냐고 물을 것 같다. 권력형 비리,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질서를 바로 세워서 국가의 다시 기초를 탄탄하게 닦겠다는 점을 강조했고 특히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부패 척결 의지를 분명히 하시면서 권력형 비리를 양산하는 사이비 언론을 포함한 토착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마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하셨을 것 같은데, 토착비리, 공기업비리에 대해서는 아마 각 지검에서 수사 전담팀이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 고검 3곳에서도 회계분석이라든지 자금추적을 위한 전문수사지원팀이 가동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환경과 책임소재 언급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 말씀은 “수사에 원래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보다 조금 더 확고하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방안이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23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