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내용은 서면브리핑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정상회담 관련한 대통령 말씀의 배경은? 
▲ 대변인 : 사실 국무회의 시간에는 대통령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즈음에 기재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을 보며 “정상회담에 관련된 얘기들이 요즘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국무위원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이 답변할 정도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 그리고는 오전에 풀한 바와 같이 “남북 정상회담은 확고한 원칙 아래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국무위원들도 궁금해 하는 사안인 만큼 언론인 여러분도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이 말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문제인 만큼 추측해서 기사 쓰시는 일은 자제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어제 브리핑 끝나고 특히 외신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외신들도 대단히 큰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걱정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추측을 기반으로 하는 기사는 자제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거듭 드립니다.

- 기자 : 설 이후에 청와대 비서관하고 부처 차관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되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까지 드렸던 이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지방자치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서관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차관들 가운데서도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생긴다면 당연히 그 자리를 메꾸는 인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선거에 나가는 분들이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오전에 ‘든든학자금’ 시행 현장에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 당부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ICL이라고 하는 이니셜로  학자금 대출에 관한 제도를 설명했는데, 앞으로 ‘든든학자금’으로 명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학생들도 마음이 든든하고 학부형도 마음이 든든하고, 학업을 돈 때문에 중단해야 할 걱정을 던 상태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고심 끝에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추구하는 3대 서민 정책이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그리고 든든학자금이 그것입니다. 든든학자금 제도가 이번 학기 들어서 시행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이 본궤도에 올라갔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생 행보를 계속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친서민 정책과 마음을 계속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주문하는 그런 행보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 강조 드리는 것은 이 든든학자금 제도가 학생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학생들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식들을 대학까지 공부시켜야 하는 학부모들을 함께 돕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의 대학등록금은 물론 졸업할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와야 했던 것이 한국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본인의 이름으로 학자금을 융자 받고, 졸업해서 취업 후에 이자를 갚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생 스스로가 자기 학자금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오늘 상담요원 중에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장 크게 요청을 해 오는 것이 “거치기간을 늘려달라는 것” 이었다고 합니다. 신용창구의 상담직원은 “이자율을 낮추고, 거치기간을 늘려준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이자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다든지 다른 일을 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또 그렇지 못해서 이자를 내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돼서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같아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해 주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얘기 중에 “당장은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어서 좋은데 나중에 상환하는 문제가 큰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미리부터 미래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미래는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8살 된 복학생은 “여기 와서 일을 해 보니 장학금을 종류도 많은 것 같고 학자금 종류도 참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학생들 가운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고 건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다. 장학금과 학자금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좀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이경숙 이사장이 “안 그래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2010년 2월 2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