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에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파 대책과 관련된 논의와 대통령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연일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서민 생활에 아주 많은 지장을 줄 수 있어서 각별히 살펴서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독거노인, 노숙자, 쪽방촌 등 취약지역을 행안부 등 관계 부처가 점검하고 한파에 피해보지 않도록 살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아울러 농작물도 냉해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한파 대책 논의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 계층 중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끊기는 경우 각별히 행정기관 등이 살펴서 바로 한파에 전기마저 끊겨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각 가정의 상태를 일선공무원들이 챙겨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토론의 내용과 대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한파로 인한 고립에 대비해서 노인 돌봄이 등을 활용해서 독거노인을 보살피는 것이라든지 노숙인 동사 방지를 위해서 지자체 및 노숙인 상담센터 직원들이 현장 밀착 상담을 더 긴밀하게 실시하는 것, 사회복지시설의 보일러 온수탱크 등 난방시설의 보온상태 확인을 해서 동절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대통령이 구제역 확산방지 현장(횡성) 점검을 다녀온 이후에 별도로 한 가지 지시를 하신 내용입니다. “상류지역에서 살처분을 실시했을 경우에 지하수 및 식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은 지금 당장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환경부 등 관계 부처 들이 철저히 검토를 해서 살처분 위치에 따라 완급조절을 해서 상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검토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날씨와 연관이 되는데, “날씨도 춥고 연휴기간도 길고 해서 설 연휴기간에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각별히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미리 국토부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차량점검,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에 대한 캠페인을 펼치는 등 미리 준비하라” 는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서민생활 대책’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2011년 1월 17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