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러드 호주 총리와 11시 50분부터 15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먼저 러드 총리께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적인 행위다”고 규정을 하고 “한국정부와 국민에 대한 지지를 표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역내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위험한 행동이며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이 지난 2006년도 1차 핵실험 때 보다 규모가 커서 국제사회에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두 정상이 이번에는 UN 안보리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실질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러드 총리가 “한국 정부의 PSI 공식 참여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호주는 지난 수 년 동안 이미 PSI에 적극 참여해 왔다”고 호응을 했습니다.

26일 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한승수 국무총리, 전 국무위원, KDI 원장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 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가 토론에 참여를 해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틀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경제위기를 어떻게 조기에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성장 동력을 확충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5년간의 중기(2009년∼2013년) 재정운영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1세션에서는 중기 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중기 5년간의 재정운영 기조는 이른바 투트랙입니다. 하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운영을 한다는 것이 한 축이고,  이를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도 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재정운영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R&D와 SOC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운영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 성장률 전망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향조정은 불가피하겠으나 이른바 성장률 추이 그리고 잠재성장률 수준, 정책의지 등이 균형되게 고려돼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국가채무관리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입 기반을 확대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우선 그동안에 중복되거나 이미 목적 달성이 끝난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은 축소한다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축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른바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여 추가 세입을 확보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을 줄이고 들어오는 것은 좀 늘리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른바 비과세 감면의 폭이 2004년에는 18.3조였는데 2006년에는 21.3조, 작년에는 26.9조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꼭 필요한 비과세 감면은 계속해 나가지만 이미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 감면 대상은 과감하게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9월 말에 중기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결정 발표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이나 논의 내용은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후 제2세션에서는 중기재원 배분의 방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주요 국정과제 추진전략, 주요 부처별 추진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즉 오후 세션은 세출구조에 대한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중기재정 운영계획 기간 중 재원배분은 첫째, 녹색성장을 기반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둘째, 일을 통한 복지실현과 중산층 기반 확대 등 민생안정, 세 번째, 저탄소와 녹색성장을 국가브랜드화 하는 등의 이른바 글로벌 코리아, 즉 세계 속의 강한 한국 실현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이른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복지는 저소득층과 서민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되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서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적극 추진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몇 차례 복지예산의 전달 체계가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고 유사중복사업이 많아서 이른바 누수현상이 많다며 모럴헤저드가 생길 수 있으니 잘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률 확보를 위해 적극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며,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성도 확보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지출 효율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거듭 참여 국무위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에도  논의된 내용들이 반영되고, 9월 말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안 편성에도 반영이 됩니다.

2009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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