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에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위촉된 위원장과 위원들을 모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과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권태신 부위원장은 향후 성장 잠재력 확충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에 집중할 것이고, 규제 개혁, 투자 촉진, 법제도 선진화 등 3개 분과위를 구성해서 상시 운영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위원들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부분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은 “시내 면세점 허용은 시급한 것이다. 특히 지방도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호텔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세, 도시가스 및 전력요금 체계,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문화콘텐츠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조달 사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대출 시스템에 대한 정리 보완도 필요하다” 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위원회 운영부분에서는 장대환 위원은 “8·15 경축사에 밝히신 ‘공생발전’ 이라는 개념은 성장과 고용창출이 같이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국가의 신용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 보자"고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또 “국가 경쟁력위원회 운영상 마이크로 한 부분보다도 매크로 한 부분에서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박영숙 위원은 “최근 유럽과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SNS 내용을 분석해 봤다. 그런데 (그 연령대가 20대 후반정도 되는데) 이 때가 일자리에 대한 가치관이 성립되는 시기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문화적 소통을 위한 가치정립도 중요하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들과 지적산업, 지식산업이 같이 해서 문화 멘토링을 하는 것도 공생발전에 한 방편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공일 전 위원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활동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해서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 중장기적 방향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향후 6개월, 1년 단위로 중점 토의 주제를 선정해서 위원회께서 논의했으면 좋겠고, 분과위가 운영된다고 하니까 이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다룰 주제는 위원회에서 사전에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시대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에 반하는 규제 완화와 개선을 하고, 범부처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고든브라운 전 총리가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친서는 브라운 전 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고위급 패널을 만들 계획인데, 이것을 G20때 논의할 수 있는 의제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이고, 이를 UN에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반기문 사무총장에게도 제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브라운 전 총리는 ‘Dear. President Lee’라고 시작하면서 서울G20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보여준 비전이 동 보고서 작성에 영감을 제공했으며 G20에서 관련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8월 19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