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는 서해5도 예비비 지급,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 및 후속조치계획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있었습니다.

서해5도 관련
이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도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FTA관련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제일이다. 45개국과 미국, 유럽, 아세안 등 주요국과 FTA를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은 지난 해 GDP 기준 무역의존도가 82.4%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가 몇 배 더 있다. FTA가 체결되면 한국 지지도가 높아진다. 분단된 나라에서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EU는 북한 도발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인도도 종전관계(중립입장)와 달리 북한 도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FTA도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 분야와 관련 “자동차는 한국 경쟁력이 바탕이 된 협상이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미국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 이익은 중소기업에 상당히 돌아갈 것이다. 올해 전망에 따르면 우리가 95만여대(현지생산포함)를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 자동차는 7천여대가 수입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만 하겠다고 하면 미국 자동차 업계와 정부기관 등이 힘을 합쳐 한국 자동차를 견제할 수 있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기국회 관련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중점 법안은 대부분 서민생활지원과 일자리창출, 지역발전과 미래 준비 및 제도개선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 내년에도 계속 경제성장을 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중점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 국무위원들이 소임을 다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2010년 12월 7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