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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20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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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일 간의 정상회담은 원래 단독 20분, 확대 40분으로 1시간가량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단독이 50분으로 늘어나서 오후 3시 35분에 모두 마쳤습니다.

 

단독회동이 길어진 것은 대통령께서 어제 원자바오 총리와의 양자회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하셨고, 그에 앞서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습니다. 50분 중 절반 가량을 천안함 사태 설명에 할애했습니다.

 

그 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하토야마 총리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냉정하고 절제된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대북 송금제한 조치, 선박검색법 등 일본이 취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또 일본이 국제공조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UN안보리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협력 의사도 밝혔습니다.

 

FTA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먼저 협상 재개를 위해 진행 중인 사전 협의의 격을 한단계 높여서 협상을 좀 더 가속화·본격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일 FTA가 중·장기적으로 한·일 양국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100년의 과거사를 확실히 청산하기 위해 반성할 일은 반성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의 한·일 관계 장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FTA 협정 체결이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FTA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일본의 비관세장벽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세계 어느 곳에도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최근 수년간 일본에서 철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토야마 총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토야마 총리는 “우리 정부에서 이같은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른바 일본의 배타적(폐쇄적)인 유통 구조의 관행이 있다면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가 우리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두 분은 다 같이 지난 100년의 역사를 청산하고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인 결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국내 부품소재 공단 진출 확대 문제 등과 관련해 9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전시회와 한·일 중소기업 CEO 포럼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밖에 한·일 원자력 협력 협정과 종합인증우수업체 상호인정협정 (AEO)의 조기체결을 위해서 협력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2010년 5월 29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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