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에 대통령께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다음은 이 대통령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경제가 큰 위기상황은 벗어난 것 같다. 모든 국민이 고통을 참으며 정부를 믿고 따라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모두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특히 지난 2년 동안 봉급 동결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 큰 고마움을 느낀다.
위기상황에서 벗어난 만큼 내년에는 공무원들의 봉급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감안해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라.
전반적인 경기는 분명하게 회복세이지만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 일반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표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듣도록 하라. 진지하고 깊이 있게 얘기를 많이 듣고 현장중심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라. 취약 계층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인사철이 돼서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해 질 수 있다. 흔들리지 말고 맡은바 책임을 다해 달라. 공직자들은 언제라도 물러날 수 있는 자리다.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국민을 향한 당연한 도리이다.
오전 국무회의 관련해서 서면브리핑을 해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원래대로 하면 올 6월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연장해서 희망 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생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갖기 대단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를 더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달라고 주문하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챙겨달라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지표와 현장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 이 차이가 뭔지 한번 직접 다니면서 들어봐라. 현장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을 다녀보도록 하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로 공직자들에게 당부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6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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