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환경부 업무보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된 토론이 있었고, 생물 유전자원 의정서-즉 나고야 의정서 관련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CO2 배출권거래 문제를 규제라고 인식하는데 규제라고 생각하면 협력이 어려워진다. CO2 배출권이 하나의 산업이자 경제성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함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산업계가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오늘 환경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전문가 들도 CO2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견해가 많았는데, 그래서 대통령은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함께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이해를 구하는데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고야 의정서 관련된 부분입니다.
“생물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인식이 부족했다. 조금 늦었지만 한국인은 늦게 시작해도 빨리하는 특징이 있으니 나고야 의정서 관련해서도 그런 기지를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부처 간에 의견을 빨리 조정하고 세계가 어떤 추세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직자들 사이에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에는 생물유전자원과 관련해서는 야생 생물도 있고, 해양 생물도 있고, 농림수산 생물도 있고 각 분야별로 관할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부만 이렇게 오늘 토론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부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이런 문제인식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관계부처나 공무원들도 함께 인식하고 대처해 가라는 의미의 당부말씀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 당부말씀을 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이라는 측면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후변화라든가 생물유전자원 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 이해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국민적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적 이해를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정부가 일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할 때 10년을 내다본 업무보고를 당부했습니다.
물론 2011년 업무보고 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인구수가 줄어들고 세계 흐름이 변화하는 차원에서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의 일련에 대한 업무보고인지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인력이 줄어들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측면에서 강조를 했는데 오늘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강조한 부분이 새로운 10년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소개된 바 있지만, 기후변화라는, 이게 단순히 내년도 한해에 국한되지 않은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우리의 국토해양부가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기후변화나 녹색성장 같은 문제에 있어서 전체 큰 그림짜기를 하고 그 안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2010년 12월 27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