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무회의는 8시부터 시작해서 두 시간 가량 진행이 됐고, 심의안건, 일반안건, 토의안건 순서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반 안건에서 한-EU FTA 잠정 발효에 대한 준비 상황, 그리고 장마철 대비 안전 점검에 관해서 부처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 청렴확산 방안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특히 공직사회가 공정사회 기조에 맞춰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기조로 보고했고,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행전안전부 장관 등등해서 의견을 주면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 끝나고 대통령은 마무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문제 제기가 국민들에게 확산되어 인식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청렴 문제에 관해서는 공직사회뿐만 아니고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모든 분야가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 힘없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청렴)문제를 사회공론화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제도적, 법적장치도 중요하지만 가정교육, 학교교육 등 교육에서부터 사회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공동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석비서관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운전면허 간소화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운전면허 간소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시간, 비용 등이 많이 절감되고 좋은 효과를 줬다고 또 다시 말하면서, 운전면허 간소화처럼 민생에 접해 있는 조그마한 정책들이 국민편익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다. 각 부처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도 국민편익 입장에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점을 국무위원들이 참고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끝나면서 한 대통령 마무리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이 어렵다. 장관의 입장에서보다는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몸을 던져 흔들림 없이 임해 달라. 어려울 때 흔들리고 대충해서는 안 된다.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일해 달라. 국민의 입장,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시각을 갖고 모든 사항을 대하면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국민 국가의 입장에서 원칙이 딱 서면 흔들릴 것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17, 18일 장차관 워크숍이 예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관계 장관들께 “형식적인 보고가 중요하지 않다. 실효성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으면 한다. 민생을 정말 걱정하고 고민하는 노력들이 보여지는 실질적인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 고 당부했습니다.

2011년 6월 14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