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에 중소기업 대표와 조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회의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제목의 의미부터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중소기업 체감 경기 실태조사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개요가 있었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한 정부 측의 설명과 그리고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의 길을 많이 언급했었는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동반성장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동반성장의 의미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생은 현상 유지적인 측면이 보다 강하고 동반성장은 미래를 지향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상생에 비해 동반성장을 조금 더 다이나믹한 동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생의 의미가 단순시혜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면 동반성장은 파트너십, 즉 대등한 관계가 더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갑·을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의 상생, 현상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서의 적극적인 의미, 그것이 동반성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했고 정책설명도 이런 기조에서 오늘 이루어졌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석자들 중에서 몇 가지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 단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납품 단가 조정 대상에서의 협력사를 확대하는 것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과거의 조치와 달리 동반성장의 조치에서 납품 단가와 관련된 조치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됐고, 또 하나는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해서 세분화된 정책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1, 2, 3차 협력사가 다 참석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 관행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나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이런 발표를 한 이후에 동반성장 전략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회성이 되지 않고 기업문화가 되고 사회문화가 될 수 있도록 더 격려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또 공정한 사회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은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도 혹시 당장 가시적 효과가 없어도 일단 지금보다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지지하겠다. 앞으로도 희망을 만들어 달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그 정책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 부과를 하면 과징금이 기업의 이익금보다도 훨씬 작다보니 그런 정책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식적인 과징금이 아니라 현실적인 과징금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 대통령께서 금융 관련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주셨는데 현재 운영자금 금리는 싸게 책정이 되어 있지만 설비투자 금리, 시설자금의 경우는 아직까지 금융권으로부터 좋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그런 것들도 같이 신경 써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인력난 문제에 대한 호소도 있었는데,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도 또 대기업과 달리 한번 입사한 사람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교육 제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등의 인력충원 교육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무한 경쟁 시대에 중소기업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들이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오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8월19일 날 강북청년창업센터에 방문해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같이 하고 선배 기업인들과 청년 창업 예정자들 간에 만남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본인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하는데  참여해서 서로 대화하는 것을 한 시간 가까이 듣고 가신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약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됐던 회의도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은 내부 참석자들(장관, 수석비서관 등)에게는 발언의 기회가 가지 않았고 약 두 시간 반 동안 중소기업 대표, 각종 조합이나 협의회대표들, 2, 3차 협력업체의 대표자 분들께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예정시간보다 한 시간 훌쩍 넘기면서 진행돼서 최근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있는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자들로부터 고마움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이, “정말 많이 듣는 대통령”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평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마무리 말씀 중에 몇 가지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는 평소 나오던 얘기이다. 시정이 안 되니 반복된다. 왜 반복되는지 심각하게 논의해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자는 것이 목표이다. 여러분 얘기도 오늘 충분히 들었고, 대기업 얘기도 들을 예정이다. 근본적으로 인식을 바꾸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글로벌 경쟁 시대다. 발언자 중에 중소기업도 자체 경쟁력을 가지자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부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진 곳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중소기업도 향후 더 성장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노력해 달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가로 오늘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던 대기업 대표와의 조찬간담회 계획이 확정 됐습니다.

오늘 중소기업 조찬간담회에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의 의견을 들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 총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기업 대표와의 조찬간담회를 계획했고 9월 13일 월요일 아침 7시 30분 본관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 총수 열두 분과 전경련 상근부회장, 관계 장관, 위원장 등이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일 오전에 대통령께서 일정을 하나 참석하시고 러시아를 가게 돼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성과 보고 및 1호차 출시식 행사입니다. 내일 아침 8시부터 청와대 안에서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안건보고이고 하나는 실제 전기차를 관람하고 시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건보고 내용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전기자동차 개발 및 보급 계획과 그린카 로드맵입니다.

2010년 9월 8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