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께서 브리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 방안, 학업 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보고와 토론을 들으신 후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보고된 내용들이 신속하게 구체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하위법령 특별정비와 관련해서는 “하위법령이 현재 우리나라 법률체계 중에 72%를 차지하고 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하위법령 특별정비는 가능하면 1/4분기 중에 개정을 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규제 관련된 부처 관계 참석자들을 일일이 거명하시며 각 부처들이 법제처 중심으로 협력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라는 당부 말씀을 했습니다.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지번 주소, 우편번호, 도로표지판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만큼 서두르는 것보다 “제대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개정하면 다시 고치기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완벽하게 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이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섬김이 대상 행사가 있었습니다. 섬김이 대상 행사는 이번으로 3회째를 맞습니다. 섬김이 대상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을 섬기는 행정을 실천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영예로운 상입니다. 세 차례 모두 대통령이 친수하시고 부부동반으로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각별히 격려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는 배우자들의 인내와 도움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부부를 같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9일 오찬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들도 함께했습니다. 수상자들로부터 현장 경험을 충분히 청취해서 향후 위원회 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대통령 인사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상을 받은 공직자들이 표상이 되어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기 바란다.”라고 격려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세계와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업이 세계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겨야 하고 공직자들은 다른 나라의 공직자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 고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중앙에서 좋은 정책을 잘 만들어도 일선에서 집행하는 것은 오늘 참석한 일선 행정담당 공무원들이라며 여러 격려말씀을 했습니다.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정말 감동적이고 너무 격려해 주시니까 힘이 난다” 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가 나아지는 공기가 서민 계층에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애쓰자”라고 칭찬의 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2011년 1월 19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