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건설·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8시부터 9시 반까지 있었습니다.

학계, 업계, 대학생도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인구 변화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기본적으로 주택 개념이 달라진 만큼 시대에 따라 정책도 개념이 변화해야 한다. 주택건설 시장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긴 안목에서 바뀐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건설업계, 주택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도 더러 있었는데, 매년 하셨던 것처럼 이 대통령은 “예산 심의가 끝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예산을 빨리 배정해서 공공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그래야 민간기업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법률개정 등을 거치지 않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조속히 협의해 대안을 정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24일 참석자들 가운데 업계 대표들은 세제 지원이나 규제 완화 등을 건의 했고, 공인중개사 대표로 오신 분은 “서울지역 월 평균  거래가 1.2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거복지연대 이사장은 “주택 부분에서 공공 영역의 역할이나 우선순위가 재정립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주택 정책의 중심이 주택 구입에 맞춰져 있는데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건의 했습니다.

그밖에 임대주택도 공공 부분에서만 하지 말고 민간에서 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검토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또한 학계에서는 주택 경기 침체 문제는 경기보다는 구조적 변화의 측면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규제 제도로 계속 주택시장을 관리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으니 시장이 회복되면 주택시장 자체가 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 보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 학생은 “요즘 대학가 원룸 전세도 7천만 원에 달하고 하숙비도 40만원이다. 학생 힘으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기 선배 하나는 ‘언제 내릴지 모르는 만원 버스를 타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다”면서 학교 주변 하숙집이나 원룸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학생들이 졸업 이후 취업난으로 학교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과 신입생 수요 등이 겹쳐 주거비가 인상되는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24일 나온 건의 사항들이나 의견들은 충분히 정부 정책에 반영해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2011년 11월 24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