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오후 1시 50분경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들러 호우 피해 상황등 을 점검하고, 오후 2시 15분부터 25분경 사이에 청계천을 둘러봤습니다. 오전에 거기에 비가 집중이 돼서 인도까지 물이 찼다고 하고 낮에는 일부 시민들이 산책하다가 고립되기도 한 것 같은데 방류 상황이나 이런 것 점검해 보러 갔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청계천상황실장으로부터 첫 번째 다리에 서서 잠시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제3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했고, 안병만 부의장이 20여 분 간 안건보고를 하고, 토론을 거친 후 대통령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석자 중 열네 분 정도 토론에 참여했는데 참석자 발언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으로 인천 산곡여중 표혜영 교감선생님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 학교 자체가 ‘교육복지 우선사업 학교’로 지정된 곳이라 일반 학교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표 교감선생님은 “50개 군의 진로 직업군으로 구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학부모,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곡여중에서는 결석을 하거나 수업시간에 조는 아이들이 없다. 이런 우리 학교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소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첫째로 ‘가사토’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김명수 교원대 교수는 “학교 자체보다는 지역사회, 특히 지자체에서 자원봉사자의 인력풀을 구성해서 연계해 학교문화, 학생문화를 바꾸는데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진형 학부형은 “시스템의 변화보다는 학부모들의 동기를 유발하면 수천억 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사는 지역이 영등포인 것 같은데 학부모를 모아서, 벌써 2,000여 명정도 된다는데, 한 5, 6년 전부터 교원평가 같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호응을 얻고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선생님들의 교수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수천억 원의 예산보다는 학부모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지금까지의 교육 정책이 지나치게 학교나 교사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걸 사회나 가정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공계 관련한 부분입니다. 

포항공대 백성기 총장은 “이공계의 문제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고등교육과 사회의 연계가 안 되는 것이 이공계 쇠락의 원인이다. 대학에 대한 선별적 지원요건이 안 되는 학교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선택과 집중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대학과 기업, 시장이 연계되어야 이공계가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수봉 서울대 교수는 기초과학연구원 만드는데 관여된 분인 것 같은데 “기초과학연구원을 설계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창의적 연구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가 많다. 소위 뽑아야 될 전봇대가 많다”고 말하면서 겸직제한, 연구비 다년간 지원 제도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과학고 2학년 차민경 학생은 “나는 수학과 과학이 너무 재미있다. 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를 살고 있다. 내 주변의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의학약학계로 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 과학고가 제기능을 못하는 점도 있다. 첫째는 내가 2학년인데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선배들에게 들었던 것에 비해서 R&D 활동과제가 줄었다. 그리고 과학고가 일반고보다 커리큘럼상 특화된 것이 줄고 있다. 이공계 특별지원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나는 세계를 이끄는 과학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홍은경 메드빌 대표이사는 “우리사회가 실패자에게 제2의 도전기회를 주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기업가를 존경하지 않는 사회정서도 과학도들의 창업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젊은이들의 도전정신도 중요하지만 일반 학부모들의 주입씩 교육도 고쳐야 될 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기계항공학과 4학년 이동현 학생은 경남김해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학교와 사회가 충분히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다닐 때 ‘하얀거탑’, ‘공공의 적’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봤는데 자기는 ‘하얀거탑’을 보면서 의사가 되는 꿈을 꿨고 ‘공공의 적’을 보면서 검사가 되는 꿈을 꿨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그만큼 학생들에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TV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학생은 “나도 TV를 보고 인생을 결정할 뻔 했다. 그런데 기계항공학과에 입학하고 보니까 알고 있던 부분이 너무 나도 지극히 편협한 것이었다. 전공에 대한 너무 편협한 정보가 이공계 이탈현상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정보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했습니다.

송락경 카이스트 교수는 “한국교육은 질적 도약을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우리 교육이 향후 2, 3년 후에 국가를 이끌 인재들을 지금 제대로 육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성기 포항공대 총장은 “이공계 르네상스를 만드는 데 대한 오늘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서 협의해 나가겠다. 산학협력중점교수제도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풀어야 될 제도적인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부모가 자녀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오늘 제안한 토요학교제(가사토를 의미)는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다. 행안부에서는 학생들 체험프로그램, 자원봉사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방안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범부처적으로 조율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병만 부의장은 “기초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 가서 여름방학 때 학생들 자원봉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역 커뮤니티센터에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 우리도 그런 식의 지역 커뮤니티센터를 많이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다 연계해야 오늘의 제안들이 착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교육과 과학 분야에 있어서 정책적인 프로그램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현장에서의 착근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세계가 놀랄 만큼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연구원을 만들겠다. 학생들이 얘기한 R&D 예산, 진로진학지도 이것도 적극 정책에 반영하게 해서 곧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마무리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3기 자문회의의 모든 분들이 와주셨는데, 한 분 한 분 발언이 소중했다”라고 말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교육예찬을 예를 들면서 교육과 과학에 대해서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육에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과 나눈 말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교육 예찬을 소개하고는 “이는 교육의 힘이다. 아무리 가난해도 고등교육 시켜야 하는 (한국 국민들의) 학업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공했고 R&D 투자도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 얘기에서 교육 부분은 과거의 장점을 얘기한 거지 오늘의 교육의 장점을 얘기한 것 아니다. 한국 교육도 고칠 점이 좀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R&D 투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R&D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효율성과 효과 면에 있어서는 잘 쓰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내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얘기한 것도 양적인 면의 자랑이었지 질적인 면에 대한 자랑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과 과학 분야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해서 말했는데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비와 녹색성장을 제안하면서 “이를 세계가 받아들이고 세계적인 용어가 됐다. 경제성장과 녹색성장이 같이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GGGI에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덴마크나 중동 같은 데는 브랜치(Branch)를 달라고도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죽 하시다가 “세계가 이렇게 모두 다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녹색성장은 한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모두가 얘기한다. 심지어는 나를 ‘녹색성장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세계는 모두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솔직히 부끄럽다. 교육과 과학의 문제는 과거식의 발상에서 전환할 때가 됐다. 융합시대에 맞춰서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제안을 많이 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한 부처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부처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다른 부처와 철저히 연계해야 어떤 일이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융합시대를 맞이했는데 대학의 이공대학 학과도 매년 상황에 맞춰서 바뀌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2, 30년 전 학과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정부에서 학과 정원을 풀어줬는데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다. 정부 학교 학부모 모두 혁신해야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교육, 한국의 과학, 한국의 기후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처 관련 얘기는 교육과 과학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벽을 넘어야 되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교육과 과학이 발전하려면 정부 대학 학부모가 다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대에 맞는 발전과정이라 생각해야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 다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서 오늘의 제안들이 정착되고 착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오바마 대통령에게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게 잘해 주세요”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 7월 27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