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 의미부터 먼저 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회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총 4회에 걸친 회의 및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포함해 지난 7월 29일 제 6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9월 8일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9월 13일 주요 대기업 총수와의 간담회 등입니다.

오늘 회의 참석자는 총 156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인사 115명>

대기업(40명) : 30대 그룹 CEO급 이상, 중소기업(60명) : 1·2·3차 협력사 대표(50명), 협동조합 대표(10명), 경제단체장(5명) : 전경련·중기중앙회·대한상의·무역협회·경총, 전문가(10명) : 대학교수, 민간연구원장, 기업호민관(이민화),

<정부인사 35명>

국무위원 전원(16명)*,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장관 부재시 선임차관 대참(기재부·국방부·환경부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경제특보, 미래기획위원장,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경제·정무·민정·외교안보·고용복지·교육문화·사회통합·홍보수석, 미래전략·정책기획관, 기획관리실장

<유관기관 5명>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수출입부행장, 무역보험공사사장

<정당인사 1명>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님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로 일을 하다보면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효과가 안 나올 때가 많다. 서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처음에 진정성이 없다가도 있는 것으로 나가게 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서로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으면 한다. 그렇게 하면 서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서로 잘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이것이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로 신뢰하고 서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도 총수 회의 이후에 아주 활발하게 진정성을 갖고 움직여 나가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투명경영 등 여러 가지의 변화를 스스로 가져오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일본의 자수기업의 장점을 접목한 글로벌 중소기업인 스몰 자이언츠(Small Giants)가 대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잘 해나가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무한대가 아니라 필수적인 역할만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경제대책회의 관련한 대통령 말씀과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올렸습니다.

그동안 단순하게 한 번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7월부터 4회에 걸쳐서 현장 조사도 했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목소리도 들으면서 정교하게 준비를 해 왔고 여러 사람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전 국무위원과 수석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이런 것들이 중요성이나 의미가 더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1, 2, 3차 협력사 대표라든지 중소기업 대표, 5개 경제단체장, 전문가 그룹까지 한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과 관련해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스몰 자이언츠”라는 것입니다.

핵심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든실한 중견기업(스몰 자이언츠(Small Giants)라고 표현한 것이다)이 자리를 잡아야 하고 오늘 만든 결론이 가지고 가야 될 최종 지향점을 그 단어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론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현장에서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 확산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토론이 있었고,

두 번째 토론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 방안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업을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동안 이루어왔던 성과와 향후 협력을 하겠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관계부처나 기업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토론에서 나오지 않았었고 오늘 준비된 발표 자료 이외에 나왔던 말씀 중에 추가로,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이 아닌 것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 주제는 주로 대기업 중소기업 당사자들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민간전문가들이 주로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술경제경영대학원 이정동 교수는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역량 있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퇴출 되어서 창업이나 역량 있는 기업에게 자원이 흡수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무분별한 중소기업 지원이 부실 중소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서 건강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 영세되면 핵심 경쟁력이 낮아지고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력이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고 정부도 정책적으로 온정주의에 물들지 않는 확고한 구조조정 메커니즘이 시장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고 정부쪽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화 기업 호민관은 “7월 초부터 지난 1년간에 들었던 민원을 문제제기 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획기적인 대안 마련을 한 것을 보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 7월만 하더라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야, 이번에도 옛날처럼 그냥 하다 마는 것 아니냐’ 하다가 8월이 되니까 좀 되려는가 보다. 9월이 되니까 ‘야, 기대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생기가 있다. 한국의 중진국까지의 성장은 효율적 성장을 위해 갑을문화에서 진행되었는데 선진국으로 또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만 가지고 한계가 많다. 여기서는 공정한 문화가 갖춰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공정사회라고 하는 것이 시대정신인 것 같다. 그중에서 구체적인 발현이 공정거래가 아니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밝다고 보는 이유는 일본은 시장을 이끌어갈 대기업이 있고 대만은 중소혁신을 주도할 벤처기업이 있는데 한국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문제는 이 두 사이에 선순환인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것을 만드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종합 정리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U-17 여자축구대표단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풀기자분이 들어갔다 오셨고, 대통령의 공식적인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헤드테이블에서의 전체적인 스케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추석 기간 중에 다른 나라에 가서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추석 음식으로 송편을 준비했고 여민지 선수가 인터뷰에서 갈비 먹고 싶다고 해서 그것에 맞춰서 준비하는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헤드테이블에서의 대화는 주로 2022년 월드컵 유치와 관련해서 정몽준 명예회장이나 축구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서로 관심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9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