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태양, 바람, 물로 미래 녹색성장 선점 한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나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부처들이 있고 조금 자세한 내용이 있다 보니 3개 부처에서 브리핑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올렸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관련, 환경부에서는 수도정책 관련, 국토해양부에서는 물 정책 관련해서 오늘 발표되었던 자료 중에 참고자료가 더 올라갈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차 녹색성장보고대회에서 대통령 마무리 말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다시 한 번 태양, 바람, 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녹색성장은 산업발전과 기후변화 대비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문제이다. 이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고 효과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기업들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참여하고 있다. 서로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역할분담도 잘 돼야 한다. 그래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아직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앞선 나라들을 배운다는 자세로 하다보면 어느 날 우리가 앞서가 있을 것이다.”

제가 조금 배경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토론자 중에서 교수님도 있고, 실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굉장히 좋은 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라는 기조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발표 자료에도  들어가 있고 토론자들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그린크레딧’ 제도였습니다. ‘그린크레딧’ 제도라는 것은 대기업의 자금이나 기술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한 온실가스의 감축 실적에 대한 일부를 대기업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발표자료 중에 나왔는데 온실가스 감축대책이라는 것이 대기업만 잘하고 중소기업은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감축 잠재량은 중소기업이 훨씬 많은데 기술이나 자금은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회사 경계 밖에 1차·2차 협력사들까지 같이 인정을 한다면 훨씬 더 감축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호응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색성장 기본법령에 의거해서 목표관리제 통합 운영 지침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에 활동하고 있는 기업 자체의 포지셔닝이 일반 다른 산업계 대비 중소·중견기업에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태양광, 바이오, 풍력, 태양열, 이 네 분야의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 개수가 총 146개인데 이중에서 중소·중견기업 수가 116 개로 79.5% 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은 주로 대규모 설비투자를 한다라든지 또는 글로벌 M&A를 통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중소·중견기업은 원천기술이나 부품, 소재, 장비 등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토론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에 이 단락이 나오게 됐다는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향군인회 오찬 마무리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각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봉사활동 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참 좋습니다. 최소 5년 정도 확고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가면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진일류 국가가 되면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나라를 지킨 것뿐만 아니라 선진일류국가가 된 것에 대한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비판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이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2010년 10월 13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