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처 업무보고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쉬는 시간 전혀 없이 강행군을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국정업무 중에서도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민경제대책회의와 3개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세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 하자면,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경제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기획재정부는 뚜렷하게 목표제시를 했고, 5% 경제성장, 3% 이하의 물가, 28만 개의 일자리라는 목표제시를 한 것이고, 금융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맞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경제성장 목표가 곧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의 내용과 분위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향후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토론과 관련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어떻게 진행 되느냐 하면, 먼저 장관으로부터 포괄적인 업무보고가 있고 특정 주제를 잡아서 전문가들과 그 정책에 대한 소비자를 모시고 토론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부 같은 경우는 ‘서민 물가 안정’이라는 제목과 ‘창업과 재도전 촉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20대 창업 젊은이라든지 경력 단절된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해당 부처의 정책 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 토론을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 하면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과 조금 달라야 한다. 논리적이고 정책적이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장의 심정을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할까라는 것을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이론적인 것보다도 더 현실적인 답을 구해서 내년에 그 대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돼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사회적 책임부분을 많이 강조했다고 했는데 마무리 발언에서 이것과 관련된 발언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제대로 되려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갈등이 커지면 기업하기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금융거래조차 할 수 없는 계층의 고민을 어떻게 들어줘야 하느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회갈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모두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말했지만 오늘 금융위원회 토론 제목이 ‘서민 금융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된 토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캐피탈 등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참석했고, 이 사람들은 본인들은 혜택을 보지만 이런 혜택조차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또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포괄해서, 소위 우리 정부에서 만든 서민 금융조차 혜택을 못 받는 계층까지 내년에는 더 신경을 써야 하고 기업도 같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내일 업무보고는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은 두 가지만 실시가 됩니다.
당초 내일 오전 예정이었던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는 위원장이 공석인 점을 감안해서 위원장 취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보고 형태는 계속 오늘처럼 진행이 될 것입니다. 모두 발언은 풀기자가 들어와서 할 것이고, 마무리 발언하면서 혹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나와서 정리를 하고 평소대로 가급적 오후 시간대에는 다른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14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