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통합방위회의

먼저 제44차 중앙통합방위회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통합방위법이 개정되어서 기존의 ‘통합방위중앙회의’의 명칭이 ‘중앙통합방위회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8일 회의는 참석자들이 의견을 ‘하나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 회의―천안함과 연평도 민간인 폭침 사건 이전의 회의―가 다소 이론적인 회의였다면, 이번 회의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장에서 겪었던 사례 위주로 이루어진 회의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회의였습니다.

이 대통령 마무리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중앙부처 장관, 그리고 군, 시·도지사들이 함께 해서 격의 없는 발언을 통해 국가안보의식을 높이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회의가 매우 의미 있다. 대한민국이 전후 60년이 되었는데, 우리는 경제성장 통해 세계 자랑할 만한 나라가 되었다. 분단된 나라가 이만큼 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대하다. 가장 호전적 세력이 바로 머리맡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국가를 발전시켰다는 것은 어느 특수 분야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고, 민관군 할 것 없이 모두가 합심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안보의식을 강하게 하자고 하는 것은 대결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도발을 억지하자는 뜻이다. 우리는 이 안보의식을 통해 북한 도발을 막고, 북한이 남남 갈등을 통해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릴 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또 공동번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이런 노력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안보를 철저히 하고 생각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속적 경제성장과 더불어 철저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 확립, 국가 주요시설 방호태세 확립, 국민 안보의식 강화 등이었습니다. 특히 국민 안보의식 강화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이고 철저한 안보교육을 해야 되고 안보 현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도 현장 같은 곳이라든지 철책이라든지 이런 곳을 군사지역이라고 해서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교육 시키는 곳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북한에서 수십 년간 살다가 소위 우리 사회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별, 나이, 하던 일, 이런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는 것이 살아있는 안보 교육이다는 취재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제역 관련된 별도의 당부 말씀을 시·도지사 분들께 했습니다.

“16개 시·도지사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제역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데, 백신방역을 통해서 앞으로 대량살상 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정부는 백신방역을 통해 축산방역에 획기적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매몰 현장이 겨울에 춥고 시급하고 하니까 다소 부족하게 매몰이 된 곳이 있을지 모르고, 또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도지사께서 현장을 직접 지휘를 하고 매몰된 현장을 재확인해서 부족한 곳을 점검하는데 중앙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했습니다.

2.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 점검

다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있었던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 점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구제역 발생 현황과 그리고 주요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언론을 통해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주민참여제도’를 구축하는 부분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겠다, 매몰지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매몰지 게시판에 주민신고전화를 기재를 하고, 별도로 매몰지 주민신고전화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황실로까지 연결이 되도록 하면 출동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2)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으시다가 중간에 “기후변화, 즉 기상이변에 대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후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맹형규 장관은 “환경부 전수조사가 1월 20일에 완료가 되고 국비 70%, 지방비 30%가 있지만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2-3) 또한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이 이 자리를 함께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집단 발병인 식중독, 설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오히려 더 감소했고 질병에 대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환경부 장관이 “세균이나 질병, 박테리아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일부 보도를 통해 제기되었으나 환경과학원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오염 또는 질병요인을 유발하는 악성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박테리아 확산요인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도 같이 대응해야 하지 않나.”고 말씀해서 집단 발병 식중독이 없다는 얘기를 환경부 장관에 이어 하신 말씀입니다.

“탄저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탄저는 다른 것과 달라서 균이 있고 그 다음에 환자가 생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나 탄저균이 있다. 그런데 그게 사람에게 오기는 매우 희귀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 못하시고 마치 쉽게 감염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홍보 잘 하겠다. 그리고 인근 주민보건소 통해서 상담이나 건강관리 등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병이나 탄저병이나 이런 것과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을 환경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이 이 대통령 앞에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2-4) 그리고 조치 일정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매몰지 정비 보완 같은 경우는 3월 말까지 완료 목표를 하고 있는데, 백신 등을 통해서 구제역 번지는 문제는 ‘3월 초’면 대체로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이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2-5) 먹는 물 관련 보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상수도 먹는 물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조속히 상수도 시설 설치하도록 하고, 상수도 보급 이전에도 대안이 차질 없이 강구되도록 하겠다. 특히 봄철이 되면 물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념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 환경부는 이미 수질 텔레모니터링 시스템을 오래 운영해서 침출수 포함 매몰지에 후발 문제가 있을 경우의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6) 환경부 장관 등 여러 장관들이 확인을 해 준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매립된 곳이 없다.”고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만의 장관도 말했고, 유정복 장관도 말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하는 것 자체는 그동안 정확하지 않은 일부의 걱정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번지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장관들의 보고를 통해 대통령이 정확하게 말씀을 들었고, 자신 있는 부처 장관들의 각오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대통령 말씀에도 나오지만 충분히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면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안심할 수 있는 모습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이 대통령이 마무리하고 일어나시면서 “빨리 가서 일들 합시다. 책임 있게 해 주세요.”라고 말씀했고, 맹 장관은 대통령에게 “직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2월 18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