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개성남북경협 협의사무소에서 우리 측 당국인원을 북한이 철수하도록 요구한 것과 관련해 2차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겠다.

정부는 오늘 제2차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대통령실장, 외교부 제1차관, 국무차장, 그리고 외교안보수석이 참석했다.

원래 오늘 회의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 정례적인 회의이다. 그러나 오늘 개성남북경협 협의사무소에서 우리 측 당국인원이 철 수 하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의 상황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상적인 민간남북경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진 북한의 조치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안정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개성공단 등 남북 간의 경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북측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당당한 입장을 갖고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틀에서 대처해 나가되, 불필요한 상황 악화는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로 어제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도 ‘원칙에는 철저하되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한 태도로 대북관계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바로 철저한 원칙, 그리고 유연한 접근 방식이라는 실용적인 입장 아래서 취해질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침에  업무보고에 앞서 상황보고를 받은 것이고 오늘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한 일은 없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전반적인 대응태도에 대한 기본입장을 설명한 것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식이나 조치는 통일부가 창구가 되어 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 쪽에 문의해도 될 것 같다.

2008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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