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에 있었던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의 대통령님 말씀을 간략히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안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예방과 재범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해당 거주지역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의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정도를 높여서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과 접근이 필요하다.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도움과 의료지원 등은 여성부가 주관하고 총리실과 법무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역병원이 동참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단속 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이 등하교 길에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아동안전지킴이 (등굣길에 퇴직 경찰이나 어르신들이 함께 아동의 등굣길을 돕는 것을 일컫는다)의 확대시행 등 사회전반의 시스템을 더욱 굳건히 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언론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500여 개 위원회 중에 폐지된 위원회가 170여 개에 불과하고 100여 개는 잔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전에 관련 부처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현재에 잔존해 있다는 100여 개 위원회 중에서 92개 위원회는 그 정비를 위한 근거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 개정이나 폐지안 정비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위원회 정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2009년 10월 5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