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전략과 일자리 창출 회의 관련한 대통령 메시지를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보고한 안건에 대해 “좋은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견을 잘 정리한 것 같다. 전체적인 윤곽이 잘 짜여졌다.”라고 전체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통령의 생각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이런 방위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과거 40년 간 큰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되었다. 그런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변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 하던 대로 하면 발전에 한계가 있다. 스스로 진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자생력을 잃지 않는다. 요즘 빠른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지금이 바로 변화의 적기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룰 수가 없다.” 고 하시면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개혁이나 국방개혁과 관련된 전체적인 틀을 말했습니다.

또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 모든 문제점도 잘 알고 있고 개선 방안도 알고 있는 것 같다.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반드시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협력이나 현상 개선 등 법 아닌 것도 가능하다. 법개정만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 더디어질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ADD 관련한 기자 분들의 질문이 있어서 관련한 대통령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ADD는 과거 민간의 능력이 떨어지던 시절에 만들어졌다. 이제 40년이 지나 민간의 능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ADD의 운영 방안에 대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수출과 관련, 비무기 체계 시장에 대한 말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비무기 체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발산업이 우수한데도 얼마 전에 군화가 잘못된 사건은 모순된 것이다. 우리가 불편한데 수출이 되겠느냐. 일단 우리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야지 수출에서도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고 언급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국방부가 관 위주로 가는 부분을 벗어나서 오늘 이렇게 민간이 같이 가겠다는 보고를 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 민간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모든 문화는 교류하면서 발전한다. 우리끼리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발전할 수 없다” 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후진국에 수출할 때는 후진국 이미지에 맞는 가격과 성능으로 수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몇 개국에서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이 입찰 들어갔다가 실패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사실 그쪽 나라에서 원하는 성능보다 더 앞선 성능을 가지고 가서 오히려 시장가격이 맞지 않아 실패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성능이 앞선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정확하게 원하는 시장에 맞게 가격과 성능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임명장 수여식 후 간담회에서도 국방과 관련된 말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보특보와 협의해서 국방개혁을 시간을 끌지 말고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개혁과 국방선진화 과제는 그동안 이미 보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새로 말씀이 있지 않으시고 조금 빨리 했으면 하는 의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천영우 수석에게 “지금 외교는 경제다. 경제에 주력한 외교를 해 달라. 아울러 대사관에 본국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것도 좋지만 일의 효율성 같은 것을 감안해서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부분을 외교부장관과 상의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김성환 외교부장관 임명하시고 간담회 때 현지 경쟁력을 강조하셨던 부분과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오늘도 G20 관련된 간단한 외신보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력 언론이 한국의 G20과 관련된 기사를 10월 8일, 10윌 10일, 10월 18일 서로 다른 신문이긴 한데 한국의 G20과 관련된 좋은 기사가 게재돼서 저희가 전문 번역을 해서 지금 참고자료로 e-춘추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객관적인 평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 해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FAZ(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신문에서는 “아시아에 모여드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회의장소가 서울이라는 사실은 세계경제의 역학관계는 이미 상당히 변화 했으며 무게중심이 어느 곳으로 향할지를 보여주는 징후라 할만하다.” 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신흥국가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국가에서 열리는 최초의 G20 회의이다. 한국은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조역이 아닌 주역을 맡고 있다”는 멘트가 나옵니다.
또 독일 DW(Die Welt)지에서는 한국이 발전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 하면서 제목을 “한국인”으로 뽑았다. “이런 수치들과 자료들에 대해 나는 존경심을 갖는다”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이런 기사들을 참고하셔서 많이 기사 쓰는데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자 : 오늘 지방 언론사 사장단 오찬에 대해서는…, 
▲ 대변인 : 오늘 오찬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말씀이 없었습니다.
앞에 대통령님 말씀은 풀기자 분이 들어오셔서 다 말씀하셨고, 지난 주 금요일 보도·편집국장님 오셨을 때는 여기 계신 기자님들보다 더 취재에 열띤 부분이 있었던 반면, 오늘 사장님들은 전체 우리 국가 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지방 정책에 대한 관심, 덕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10년 10월 19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