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첫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법 지연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이었습니다.

올 2학기부터 ICL을 시행하려던 당초의 계획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후속 일정 등을 감안할 때 8일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1학기에는 부득이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로 대출을 실시하고 추후 법안이 통과되면 2학기부터 ICL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임시국회가 만료되는 8일까지를 통과 기한으로 말씀드린 것은 후속일정을 감안한 것입니다. 우선 시행령 제정에 3주정도가 걸리고 대학들과의 협약체결 하는데 1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대출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데 1주일, 또 신청자에 대한 소득분위 파악에 10일정도의 준비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준비 일정이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런 모든 사항을 감안할 때 올 1학기 신입생 정시등록 기간에(2월 2일∼2월 4일) 맞춰서 ICL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그런 내용을 보고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실망감이 아주 클 것이다. 그런 만큼 대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한시적으로라도 기존에 계획보다 장학혜택을 더 베풀어주면 고맙겠다. 그리고 2학기 때부터는 예정대로 ICL제도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의지와 열정은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정부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6일 회의에는 윤증현 기재부장관, 안병만 교과부장관, 백용호 국세청장,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최구식 제6정조 위원장, 교과위 임해규 간사, 이경숙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배용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윤진식 정책실장, 강만수 경제특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2010년 1월 6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