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지만 ASEM의 세션은 1차, 2차, 3차, 4차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간에 지역정세 세션은 업무오찬으로 있습니다.
지역정세 세션의 구체적 토픽은 아시아 및 유럽 지역 협력 체제, 한반도, 미얀마,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동 평화 문제 등 주요 지역정세입니다. 이 주제로 토론과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역정세를 주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문제 관련 자유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역정세 세션에서 영국, 네덜란드, 일본, 중국, 네 나라의 발언이 있었는데, 네 나라가 모두 북한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 세 나라는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발언이 있었고(거의 우리나라와 입장이 동일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추가로 납북자 문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의 발언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자면 북한 핵 폐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6자회담과 관련돼서는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고 진지한 회담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폐기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기조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은 외무장관이 “핵 확산 방지라는 부분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한반도 핵문제를 위해서는 6자회담이 가장 중요한 포럼이기 때문에 6자회담을 빨리 했으면 한다.”라고 약간 앞서 말한 3개국과는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 말씀 전문입니다.
그 가운데 한반도에 일어나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상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저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안, 북한과 대한민국 간에 일어났던 일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네덜란드 수상께서도 방금 설명을 해 주셨고, 영국 부총리, 또 일본 부수상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정말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는 적든 크든 세계와 연결이 되어있고, 또 거기서 도외시 되어서 살아갈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는 어느 한 나라도 경제나 안보, 이런 문제에서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 협력시대에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편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문제, 빈곤 문제, 전염병 문제, WMD 확산 문제, 각 지역에 발생하는 테러문제, 이런 것들도 어느 당사국 국가가 단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테러분자만 하더라도 이미 정보화 시대에서 네트워킹 되어서 어쩌면 그것을 예방하려는 사람들보다 더 빠른 조직화되어있고, 네트워킹화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는데에는 국제협력과 국제공조가 아주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의 문제에 있어서는 2012년도에 서울에서 제2차 세계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40여개 국가 정상들이 초청되고, 그 회의에서는 제1차 워싱턴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핵의 확산을 막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 문제, 또 특히 테러에 관련된 국제협력관계 문제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핵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핵을 가진 나라들도 점진적으로 핵을 줄여나가서 언젠가는 인류가 원하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는 나라도 핵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고, 모든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도 그 점은 인류 미래를 위해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란이나 북한같이 지금 핵을 개발해서 핵무기로 무장하겠다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합심해서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 등이라든가 함께 (개발)함으로써 단순히 이웃나라뿐만 아니라 먼 나라까지도 위협하는 이런 행위는 우리 국가가 모두, 세계가 힘을 합쳐서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는 6자회담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동안에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과정에도 핵실험은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으로, 핵 포기에 대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회담은 길어지고 그동안에 핵무기는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핵문제는 1차적으로 물론 6자회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6자회담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6자회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담이 열리기 전에 당사자인 북한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만 이 회담을 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특히 ASEM 회원국들께서, 북한이 그런 진정성을 갖고 회담에 나와서 정말 핵을 포기하고, 세계와 더불어서 함께 개방된 사회에서 협력을 받아서 북한 경제가 살아나고,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하루 속히 우리 세계와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주민의 행복을 찾아주는 이러한 일에 기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 함께 하신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언해 주신 정상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한반도가 비핵화 되어서 핵으로 인한 세계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 10월 5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No. | 제목 | 작성일 |
---|---|---|
![]() |
모틀란테 남아공 부통령 접견 관련 브리핑 | 2010.10.08 |
![]()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관련 브리핑 | 2010.10.08 |
![]() |
한-EU FTA 관련 브리핑 | 2010.10.06 |
![]() |
한·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 2010.10.05 |
![]() |
ASEM 업무오찬 관련 브리핑 | 2010.10.05 |
![]() |
한식세계화 프로그램 관련 브리핑 | 2010.10.05 |
![]() |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 2010.10.04 |
![]() |
벨기에 군사박물관 한국전 전시회 참석 브리핑 | 2010.10.03 |
![]() |
제3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관련 브리핑 | 2010.10.01 |
![]() |
외교통상부장관 내정자 발표 관련 브리핑 | 2010.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