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3일(월)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임명 추천과 관련 "조금 더 엄격한 인사 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인사 추천을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안건은 미리 청와대, 정부, 당과 국회가 협의해서 차질없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 추가 브리핑 ---------------------------------------

‘IUFRO’ 유프로 세계총회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 몇 가지 스케치성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NFF(UN Forum on Forests)’ 즉, ‘유엔 산림포럼’ 사무국장 축사에서 각별히 한국과 관련된 언급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이 세계 산림의 해로 지정이 되었고, 한국은 전 세계에 가르쳐 줄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성공사례를 저희가 2011년에 언급하고 있다. 많은 개도국들은 한국을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그린 그로스(green growth)정책의 성공에 대한 언급,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신 메지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추천 기준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마침 오늘 회의 주제 중 하나가 공직기강 확립 부분이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당·정·청 소통, 그리고 정기국회 대비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며칠 전 말씀드렸던 9인 회의나 주말동안 있었던 박근혜 전 대표와의 회동에 관해 몇 가지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조금 언급이 됐는데. 당정ㆍ청 소통 강화 방안관련 해서 청와대와 당과 정부가 다각도로 협력을 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배경설명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오늘 정기국회 당부를 하셨지만 그전에도 실무적으로 준비에 대한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법률개정과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소통과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 발표해 드린 내용이 대통령과 당 대표 월례회동, 당ㆍ정ㆍ청 9인회의 등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책협의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두 가지 회의체가 계속 가동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위 당정협의회입니다. 참석 범위는 약 35명에서 40여 명 될 것 같은데, 당에서는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정무수석, 기타  다른 관계수석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국무총리와 당 대표가 공동주재를 하고 장소는 총리공관과 국회에서 교차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정 전체협의회도 운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당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을 하고 정부에서는 장차관과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을 하고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 정무수석 및 관련 수석들이 참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주요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해서 부처현안 및 주요 법령관련 의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당ㆍ정ㆍ청 실무회의가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실무회의에서 매주 여러 가지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서로 의견청취를 위한 것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로 준비를 했는데 국무총리 훈령 제506호로 ‘당정협의 업무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고위당정협의회라든지 당정정책협의회 같은 경우는 운영규정에도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보다 앞으로 활성화 해 나가서 정기국회 때 민생운영이나 국정운영과 관련된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님 워딩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서 더 나아가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더 높아진 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인사검증 과정도 과거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담으셔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당정 협의체, 그리고 인사청문회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새롭게 이 기준을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통령님 8월 25일이 되면 임기 절반이 되다 보니까 여러 언론사에서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업무성과라든지 대통령님께서 하신 활동 같은 것을 계량화 할 수 있는 것은 계량화하고 계량화가 아니라 그냥 정책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해서 가급적 내일 오전 중으로 전체자료를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좋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27일 금요일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관계관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대통령님서 직접 주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개각 이후에 일하는 공직사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직기강 업무환경 및 추진 방안을 설정하고 그리고 기관별로 공직기강 업무추진 현안을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청와대 그리고 총리실, 각 부처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향후 공직 사기제고를 위해 우수 사례와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것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수비 말미에 말씀하신 그런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든지 또 이런 감사관 회의를 통해서 기존의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공직사회에 기강 확립의 큰 틀을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2010년 8월 23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