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는 지금부터 “복지예산이 갑자기 늘어났지만 복지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했던 것 같다. 복지 예산의 경우도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보훈처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이 같은 항목에 중복해서 집행해 왔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말만 한다 하고 현장에서는 집행이 잘 안됐다. 서울시장 재직 때 보니까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중앙부처에서 중복해서 돈을 내려보내는 일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이것을 시스템으로 잘 구축하면 효율이 높을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이 절대 과제인 내년에 복지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지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제시하셨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께서는 복지의 개념부터 바꿀 것을 공직자들에게 주문하셨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것은 경제를 살려서 긴급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를 줄여야 되는 일이다. 그들이 빨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다. 빈곤층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일자리를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경제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경제 살리기는 경제부처에서만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긴급지원 대상자도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 말씀은 한마디로 부처 간에 높은 장벽이나 이해관계를 허물고 여기저기 중복돼 있는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 그리고 각 부처에 복지 업무는 시스템적으로 통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2008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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