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8시부터 10시10분까지 청와대에서는 일본 지진피해관련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주로 국내원전 안전점검과 관련된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을 했고,  원자력 분야 민간전문가 여섯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서울대 강창순 교수, 황주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KAIST 장순흥 교수 등입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원전과 관련해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분들과 함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 마무리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전문가들로부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이 매우 우수하고 안전하고 지금도 잘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 기회에 우리나라도 일제히 점검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 전면 점검하고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고 더 보완할 것이 있는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해 달라” 고 당부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안부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재난 대비 훈련을 실질적으로 하도록 당부 말씀을 하셨고, 외교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협력을 이웃나라에게 잘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18일 교육과학기술부 통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총체적인 국내원전 안전점검 실시라는 보도참고자료가 나갔는데 교과부 보고 내용과 참석자들의 보고 내용 중에 조금 더 소개가 됐으면 하는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치 내용으로는 전국 70개 소 국가환경방사능감시망 감시 주기가 그동안 은 15분 단위였는데 5분 단위로 단축해서 더 많이 알려준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중심으로 방사선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방사능 오염제거 및 피폭 환자 치료를 위한 설비나 약품의 비축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입국자에 대해서는 오염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인천·김포공항은 3월 17일부터 그리고 김해공항과 부산항은 3월 18일부터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교과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교과부장관)가 3월 21일로 예정돼 있는데 조속히 개최하고 또 내21개 전 원전을 대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 아홉 기의 원전을 중점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부가 현재하고 있는 상황과 향후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참석한 전문가들로부터는 우리나라 원전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보고와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일본 원전 사고 현황과 국내원전 점검 계획’ 을 보고했습니다.

 
내용을 소개하자면 국내 원전은 지질조사, 지진조사를 해서 원자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지진을 고려하고도 여기에 플러스 여유도를 더해서 설계를 한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진 해일의 경우에도 대비를 했는데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향후 예측되는 최대 크기의 지진해일보다도 여유도를 더해서 부지 설계에 고려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울진 원전에서는 소위 가능한 지질해일의 크기가 3m 정도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원전은 다 10m 내외 고도의 원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고리 1, 2호기는 7.5m 인데 이것도 그 지역의 예측치가 1m 이기 때문에 훨씬 상향치라는 전문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여기는 무전원 수소재결합 설비가 되어 수소폭발 가능성을 원천 제거해 안전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원전에 있어서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도 있었습니다.

통상 0등급에서 7등급까지 사건 사고를 분류하는데 0등급에서 3등급까지를 사건으로 보고 있고 4등급 이상을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고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원전 21 기, 즉 우리나라에 가동하고 있는 원전기 수 등에 대비해서 세계적으로 매우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라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안전하고 인력도 우수하고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취약점이 도출됐던 점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을 확인해 가겠다는 정부 보고가 있었고,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성에 대한 원전의 현 주소를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안전성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보완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상황 발생 시 실행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중심으로 점검해 나가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사 내용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1년 3월 18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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