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8일(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0년도 예산안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은 최선을 다해 달라. 정부 또한 준예산을 포함해 어떤 경우에도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과 약자층일 것.”이라며 “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내통과를 위해 정부여당이 부단한 각오로 준비하고 대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대통령은 또 “온세계가 지금 국격을 올리려는 한국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국회도 예산안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가서 준예산등 역사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서민들이 어려워질 것에 대한 고민과 고려를 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대통령은 ‘토착비리 척결’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세청등의 연고지근무 그리고 1년 순환배치제에 대해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대통령은 “지금처럼 연고지인 고향으로 내려가서 1년단위로 근무해서는 지역 현황을 다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토착비리 척결이라는 개혁과제를 손도 대지 못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현제도에 대해 근원적 점검차원의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09년 12월 28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