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대책회의가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16일 회의에서는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 성과와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지경부 장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8시 조금 전에 대통령이 오셔서 아프리카 자원에 대해서 참석자들과 간단하게 차를 드시면서 환담을 했습니다.

지경부 장관 보고 후 민간 참석자 중에 몇 말씀들이 있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광물자원공사 정민수 부사장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에서의 광구 획득 과정을 설명하면서 꾸준한 재투자가 성공의 비결이다. 약점 없는 프로젝트는 없다. 약점을 극복하면 고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한진균 상무는 “현재 우리나라는 소자본, 단순 투자에 국한되어 있는데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투자 전에 지나친 홍보는 협상력을 약화시키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탐사결과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이기화 전무는 “자사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휴스턴에 기술센터를 설립해서 인력을 확보, 교육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넥스지오의 윤운상 대표는 “지질탐사 벤처기업인데, 미얀마에서 주석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활동 중이다. 자기 같은 벤처 탐사 기업이 성공하려면 초기단계에 안정적인 금융조달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엑센츄어의 김희집 사장은 “3년 전 회장과 함께 회의에 참석해서 자원 개발에 대한 건의를 드렸는데, 지난 3년 동안 자주개발률이 10%대로 올라 매우 기뻤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원개발에 관한 업체들이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아직 초기단계다. 중국은 지금 자원인력이 수십 만 명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넓은 범주로 봐도 한 1,300여 명 선에 그치고 있다. 향후 자원개발은 극지나 오지에 집중될 텐데 이러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자본보다는 기술이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인력개발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대 김윤경 교수는 “대체가 어려운 광물자원은 안보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 말한 다음에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공관을 중심으로 자원개발회사들의 활동을 위해 최대한 지원 중이다. 대사관이 언제나 열려있으니까 늘 협의해 달라.” 고 말했습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선진기업과 단순경쟁보다는 ODA 계획과 연계해서 건설사업과 패키지 딜이라는 방안을 연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자원개발에 관한 한 면책규정 등 제도적 보완도 한번 검토해 볼 단계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당에서 참석한 정진섭 정책위부의장은 “청년실업 타개책으로 개척해 볼 만한 좋은 대안이다.” 자원개발의 분야의 인력을 교육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당에서도 제도적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의 의원외교활동도 자원개발 전선에 잘 연계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자원확보는 전쟁이다. 따라서 정부도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자원확보가 중요하고,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 더 노력해야 된다.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과 인력, 자본이 보완·지원되어야 하는데,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활용하는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방학 때 학생들 해외에 많이 나가는데 꼭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을 자원 확보 인력으로 교육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선진국 외의 나라는 자원개발에 관한 이야기 전에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 같다. 자원개발은 이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내년에는 자주개발률이 20%까지 갈 수 있다.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20%만 넘어가면 가격이나 환율이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다.”

“UAE에서 메이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 민간기업 모두 인력이 부족해서 독자적으로 도약할 수 있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외국의 은퇴 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업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하여 민간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장에 국민경제대책회의 ‘위기를 기회로’라는 백드롭이 있었고 국민경제대책회의 한 최초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활기차고 심도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이상 국민경제대책회의에 관한 말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학생 활용에 대해 말한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자원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 그에 비해서 청년실업률은 매우 높지 않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가서 코이카 활동이나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자원도 선진국 아니라 후진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 경험도 쌓고  교육도 받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예 장래 자기 직업을 그런 쪽으로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면 청년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자원전문가를 양성하는 측면에서도 좋겠다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매우 낙담한 듯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초안 상태에서 좋은 제안을 주셨고, 대통령도 좋은 발제였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개드렸던 대통령의 말이 있었고, 국무위원들도 활기차게 토론이 이루어졌었지, 그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사전논의를 차단하는 듯한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음을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2011년 6월 16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