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세계중심 국가를 향한 인재 육성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모두발언은 이미 풀을 통해서 나왔고, 대통령의 마지막 말씀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대학경쟁력 강화, 노벨과학상 수상이 가능한 과학기술 환경 조성 등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G20 국가 중에 노벨 과학상이 없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인 상황에서 젊은 과학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6개국은 우리나라와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터키입니다.

대통령께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얼마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체계 개편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관련한 말씀, 그리고 젊은 과학자 지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관련해서 대통령 말씀입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생기면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헌 소지가 있어서 하지 않기로 했다. 누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내가 직접 관심가지고 챙겨 보겠다. 왜냐 하면 부처 이기주의가 있어서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R&D 예산을 전부 모아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곳에서 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모은 것이다. 부처 반대가 많았지만 하기로 했다. 큰 발전이다.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쓰면 과학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과학기술인과 관련해서는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젊은 여성과학기술인 들을 위해 어린이 집 등 보육관련 실태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젊은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17세 이하 여자축구 선수들도 굉장히 즐겁게 축구를 하더라. 젊은이들은 스스로 즐겁게 하고 스스로 보람도 느낀다. 그런 정신이 있어서 세계 1등도 하는 것 같다. 과학자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것이 오늘날 교육의 중심이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주호 장관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수능 발표 때문에 뉴스에 묻혔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사교육비는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했다. 두 자리 수까지 올라갔다가 지속적으로 보면 내려간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 정책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서 3년 차에 효과가 나오고 있다. 4, 5년차에 가면 체감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며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검토 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차관회의가 통과가 됐고 다음 주 화요일 예정돼 있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서 빠르면 이번 12월 정기국회에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시행령 등이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에 3개월 정도 감안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편을 완료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인재육성 방안 중에서 특히 젊은 과학자 집중 육성 부문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가칭 “Presidential basic science Fellowship” 제도라는 이름입니다.

내용은 젊은 과학자의 초기 일자리와 연구비를 국가가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자문회의에 올라온 건의를 보면 인건비와 연구비를 5년 간 지원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 30대 젊은 과학자인데 특히 순수과학 분야를 해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계속 임용할지 여부는 소속 기관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명을 선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예산문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이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도자료>에 있었던 교육과정 개편 내용이 뭐냐는 질문이 많은데,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학습의 양을 강조한 교육에서 학습의 질을 추구하는 교육 위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별로 국가성취기준을 조금 더 명료화 하자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화 돼서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런 내용은 잘못 발표가 나가면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기 때문에 그냥 이정도의 러프한 방식의 제안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 석간에 보도된 대로 교과부나 자문회의가 대통령께 안을 보고하고 발표하거나 할 그럴 계획은 없나요? 

▲ 대변인 : 오늘 회의에서는 이런 것이 건의가 됐고 오늘 이주호 장관 말씀처럼 들어온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중에서 뭐가 실현이 될지는 전부 예산이나 그런 것과 맞물려서 향후 추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교과부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R&D와 관련한 부분이 있다면 개편이 끝난 이후에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 기자 :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교과과정 개편 관련해서는 그대로 나가는 경우에는 혼란을 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시된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대변인 : 그 이상의 내용이 온 것은 없습니다. 어떤 특별히 시스템 되거나 발표될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 간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양이 아니라 질로 가야 합니다. 어떤 어떤 방법이 돼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표를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주입식 교육을 하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 기자 : 그것을 ‘20% 감축 적정화’ 이런 수치까지 제시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근거나 방안 같은 것이 있으니까 얘기한 것 아닌가요? 

▲ 대변인 :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괄적인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저희한테 온 내용은 이렇게 굉장히 얇은 보고서가 왔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양의 만약에 아주 큰 국가정책이 바뀌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할 수 있는 회의의 양을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교과 과정에서부터 인재양성 부문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언급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 기자 : 근데 <보도자료> 보면 ‘인접 교과 간, 문·이과 간 장벽제거를 통한 융합교육의 강화’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다. 문·이과 간 장벽이 없어지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 대변인 : 오늘은 결정된 회의가 아니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전문가들이 대통령께 건의를 한 자리입니다. 그냥 전문가들이 이런 생각을 건의를 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참석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중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자 : 젊은 과학자 지원하는 것은 대략 5년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다는 얘기는 하던가요?   

▲ 대변인 : 제가 대통령 마무리 발언에 들어간 부분은 상당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 소개를 한 것입니다.

젊은 과학자 지원 부분과 여성 지원 부분인데, 인건비와 연구비를 5년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지금 초임 연구원이나 대학교에서 연구원이 받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국가 예산에 맞추어서 사람 수가 나오면 그 전체 예산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5년 정도 하는 것이 생계비나 그런 것 신경 쓰지 않고 한 프로젝트를 완결하는데 걸리는 순수과학에서의 기본 시간을 계산한 수치입니다.

2010년 11월 19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